(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비가 내린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주택공급난을 해결해 줄 단비가 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정책은 최악의 실패작으로 이미 혹독한 비난을 받았고 청와대를 비롯한 당국도 이 失政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그들만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 4년 간 이어온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시점이다.

이 어려운 시국에 4.17보선으로 당선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희망의 횃불을 치켜 들었다.

이른바 오세훈식 부동산정책의 첫 신호탄, ‘재개발 활성화 정책’ 이다.

 “지난 5년 간 서울시내에 신규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하며 오는 2025년까지 2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천명한 오세훈 시장.

오 시장이 밝힌 6대 추진방안을 보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기존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다 이제는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도록 완화했다.
특히 해제지역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돼 있어 해당지역에 재개발 재추진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되는 명실상부한 서민중심 정책이다.

그런데 그 동안 서울시는 왜?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머뭇거렸는가... 의아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은 곧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궁극적 목적은 국익증진과 국민편익이다.

이 기본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엇을 얻으려 지금껏 옹고집을 부렸는지 그들을 제외하곤 알 수가 없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나 싶다.

서민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권력을 만들어 준 유권자, 즉 시민들의 가슴속을 들여다 본 듯 하다.

지난 4년 간 안전을 최우선하는 궤도속에서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작금 오세훈시장을 칭찬하는 기자칼럼도 필요없을 것이다.

이 모두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정책실패의 업보다.

이유는 단 하나!

청와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등 권력을 쥔 자들 모두 관계전문가들의 지적과

충고를 완전 무시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 더 큰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건투를 기원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