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에게 듣는다

공공임대 3년간 43만8천호 공급… 올 14만호 이상 등 주거복지 양적 확대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 20개 과제 이행 등 부동산 투기근절 만전
‘주거뉴딜’ 추진… ‘부동산거래 분석원’ 신설, 공정환경 조성·시장교란 대응
“주택, 단순 주거공간 아닌 사회서비스·생활SOC·일자리 연계 다기능 공간 재구성”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LH투기사태에 대응해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의 일성이다. 그는 공공부문 투기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다. 다음은 주택토지실 올 주요 업무계획이다.

- 주택토지실의 올해 중점 업무는.
▲ 먼저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주택 공급 혁신을 이룰 계획입니다. 공공이 주도해서 2025년까지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을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3080+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84만5,000호,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등 기존의 공급 대책(5.6, 8.4대책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 확정 및 2022년까지 6만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또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SOC,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으로 확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합니다. 공공임대와 사회서비스(돌봄·교육·육아 등) 연계, 지역균형 발전 지원, 기후변화·인구변화 등 미래 대응, 코로나19 위기 가구 지원 등입니다.

다양화되고 있는 주택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존 공공임대 주택에 더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도 재정립합니다. 사업여건과 수요자 선호 등을 고려해 실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유형을 결정하고,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맞춤형으로도 공급합니다.

주택통계·조사 방식을 혁신해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강화, 주택가격동향조사 등 주택 통계의 대표성 향상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에도 앞장섭니다. 주택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각 분야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 설명회·컨설팅 개최, ‘주거복지소통채널’ 운영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합니다.

공정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 등으로 시장관리를 강화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른 단계적 현실화, 기초자료 공개 확대, 외부심사 등을 통한 공시가격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 위한 추진 방향은.
▲ 최근 3년간(‘18~’20) 공공임대주택 총 43만8,000호를 공급하는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20년 한 해는 15만호를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170만호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 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도 주거복지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4만호 이상 공급해 주거복지의 양적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계층별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주거복지의 질적 수준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 1인·신혼·청년·노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방안은.
▲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공적임대 18만5,000호를 공급하는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 연계형 8,600호 등 공적 임대 5만4,000호 이상 공급하며,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으로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선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 6만호 이상 공급,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도입 등입니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 선정 및 서비스 강화(여가·식사+돌봄 등), 매입임대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폐지합니다. 저소득층은 쪽방촌 정비 본격 착수(대전·영등포·부천·서울역), 취약아동 가구(4천호) 등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합니다.

비주택 거주자는 쪽방·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 6,000호를 공급하고, 수요발굴·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합니다. 1인가구는 상가·오피스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시 소형평형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합니다.

 

-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은.
▲ 최근 공공부문 투기 사태에 대해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그간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편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LH 투기사태에 대등해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쳐 총 20개 과제 이행을 통한 빈틈없는 투기 근절 시스템을 완비할 것입니다.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취득 자금조달 관리를 강화하고 택지지정 전후로 해당 지역 토지거래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미공개정보 이용매매,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보상목적 투기 방지를 위한 보상제도로 조속히 개선하는 등 신속한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설립합니다.
▲ 그렇습니다. 투기 근절 시스템이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설립해 시장 교란 행위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령에 ‘분석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제화 전에도 기존 임시조직(기획반)을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교란행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지방의 주요 과열지역·단지를 대상으로 외지인 투기성 주택매입, 미성년자 편법 증여, 업·다운 계약 등의 기획조사와 신(新)고가 해제거래가 다수 이뤄진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등도 추진 중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제고 등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불균형성의 근본적 해소도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보유세·건보료 부담 등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시 부처 협의를 통한 보완계획도 마련합니다.

올해의 경우 서민의 재산세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전체 92%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세율을 낮추고, 건보료도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영향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 계획은.
▲ 현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세제, 대출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관리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수도권 공급대책 및 3080+ 대책(2.4대책) 등으로 주택 수급여건 개선에도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최근 가격, 거래량, 매물, 매수심리 등 시장 지표들이 대부분 긍정적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시장 불안요인은 상존할 것입니다.

초저금리로 인해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가 젊은 층의 주택구매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가구분화가 이례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심 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3080+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시장안정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우수 입지에 충분한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매수세가 완화되고 집값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3만8,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공공직접 정비사업 등 3080+ 대책의 다른 사업들의 추진 경과와 성과들도 조속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원주택 추진 방향은.
▲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젊은 계층이 유입되고 우수한 일자리가 창출돼 쇠퇴한 구도심도 활력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등 젊은 계층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상생할 수 있는 정책구조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부는 창업, 중소기업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 일자리에 특화된 지원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설·공급해 왔습니다.

2020년까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총 4만1,014호를 선정했고, 연2회 이상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부지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사회서비스와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다기능 공간으로 재구성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주택사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주도 3080+ 대책’ 내의 신사업 추진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건설업계 참여와 협력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 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에 민간에서 시행·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