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도 공공부문 수준 규제완화·고밀개발 필요
서울의 중장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다각화와 니즈 변화에 맞는 총량적 공급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와 건설주택포럼(회장 한정탁), 한국주택학회(회장 지규현)가 7일 공동 주최한 ‘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정책 제안’ 온라인 세미나에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서울시 주택시장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코로나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규제 위주 정책 영향으로 급등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020년 4만8,966호를 정점으로 2022년에는 2만423호에 그칠 전망”이라며 수급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가격 안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 변동성 관리와 가격 격차 해소, 중장기 도심 정비사업 및 도시 개발계획 수립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승연 LH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뉴딜’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소규모 매입임대주택, 맞춤형 주택, 사회주택 등을 활용해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지역사회와의 연결 등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주거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인식개선, 사회통합 등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2.4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실효적인 공급확대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 수준의 규제완화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10년간의 규제정책을 공급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역세권개발과 도시정비사업에 고밀개발을 적극 적용해 ‘젊은 서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