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토교통부 건설생산체계 개편작업이 일단락 됐지만 그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자체를 아예 업역 조차 폐지하고 전문건설 업종을 10개로 통합하는 등... 2년 반 넘게 호들갑을 떨었던 것의 전부다.

이른바 건설혁신운동의 결과물이다.

기자는 그저 웃음만 나온다.

“ 겨우 이거 할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건설혁신위원회’ 란 조직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온통 흔들어 놨느냐” 는 대다수 건설시장 업계 목소리가 들리는가 묻고 싶다.

그런데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는 어떠한가.

긍정적 평가는 볼 수 없고 그 어느 업종이든 불만을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지관리업을 폐지했다는 점이 가장 큰 실수로 지적된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유지관리시장은 더욱 확산일로에 서 있는 산업인데 지난 25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능력이 확보된 이 마당에 폐지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한쪽 의견만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해 버린 것이 결정적 실수다. 현장에 나가 유지관리시장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다.

즉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보다 솔직히 말한다면 ...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폐지한 이유는 딱 하나다.

“ 업역 간 밥그릇싸움, 즉 힘 있는 자가 이기고 없는 자가 진 것 뿐 아닌가?”

그야말로 엄청난 국익손실이자 국민안전을 볼모로 잡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한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 .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는가!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 없어야 한다며 부랴부랴 만든 법이 시특법이고 여기서 태동한 산업이 유지관리업이다.

그 후로 25년 이제 유지관리시장은 크게 성장했고 관련기업 7,000여개사를 포함한 30만 서민들이 먹고 사는 업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서 유지보수공사의 중요성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토부는 “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부문별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 며 일방적 페지를 결정했다.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5년 기술력을 한방에 없애 버리는 거꾸로 가는 정책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 ‘ 유지관리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미래형 업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명쾌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