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만족도 82%, 공감도는 92%
지적재조사 사업 만족도 82%, 공감도는 92%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4.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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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완료한 1,782 지구 대상 사업효과 분석 결과 발표
토지 정형화율(73%)·맹지 해소율(66%)·사업 공감도(93%) 로 높아
설문조사 결과(자료제공=국토부).
설문조사 결과(자료제공=국토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 盲地)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타인 소유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2,614필지 중 244,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2,046필지 중 10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맹지)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8,530필지 중 2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로 나타났다.

국토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