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잦은 외벽공사 사망사고로 인해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올해만 벌써 5명이 사망한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4월 셋째 주부터 앞으로 3주간 달비계를 사용하는 건물 외벽 작업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외벽작업 현장의 경우 관련 협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달비계 사용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 지방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간 연계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전략을 수립하고, 달비계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직 구명줄 설치 ▲작업용 로프 결속 및 고정부 상태 확인 ▲로프 파손 및 접속부 마모가능성 확인 등 ‘달비계 작업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긴급점검 시 불량현장은 즉각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위범사항 적발 시 엄정한 사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외벽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에정이다.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외에도 사업장,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조치, 점검표 등을 안내·배포하는 동시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방식)을 실시해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자율적 안전관리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달비계로 인한 추락사고위험을 기술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IoT 등 신기술을 접목한 추락방지대 개발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달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구명줄 미설치가 대부분이었다. 도장공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공사기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또 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는 사전작업에만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거기에 따로 작업을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도 배치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었다는 것

도장공사업 한 관계자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지상에서 수행하는 업무보다야 위험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나, 철저한 안전 예방을 지키는 것에 힘쓸 것"이라며 "그런가 하면 발주자 공사비 산저시 충분한 경비를 반영하고 적정 공기를 설정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