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내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美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과 사회·에너지 인프라 등을 복합적으로 접목하는 주택 정책이 주목된다. 바이든 정부는 미래사회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을 넘어 사회 환경과 공존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친환경 녹색 정부를 표방하는 바이든 정부는 ‘Biden-Harris 2021’를 통해 ‘주택·인프라·청정에너지·공간 정책’을 제시하고 주택 공급, 미래형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재건사업 추진에 방점을 둔 정책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도시연구본부장 이왕건)에서 바이든 정부의 주택, 인프라, 청정에너지, 공간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정치·경제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3.5%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최악의 시기를 맞았다.

코로나 팬데믹에 안일하게 대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피해국으로 기록된 미국은, 지난 1월 조 바이든이 취임하며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슬로건으로 위기에 처한 주택 및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 투자를 선언했다.

■ 주택 정책｜주택 매개체 ‘커뮤니티’ 투자 확대

바이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중산층 육성과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제시했다. 바이든은 미국 내 중산층을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안전한 커뮤니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주택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 계층의 주택 부담을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소득 대비 30% 이하로 유지하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주거비용을 낮추고 중산층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자가 보유율’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바이든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6,4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4가지 핵심 주택정책 방향과 6가지 기본원칙 제시했다.

4가지 핵심정책은 ▲주택시장 내 차별적 불공정 관행 금지 ▲연방정부 조성 임대료 지원기금 활용 등 안전한 양질 주택 구매 및 임차 재정적 지원 제공 ▲주택의 복원력, 에너지 효율성, 접근성 개선 투자 확대 등 주택공급량 확대·비용 절감·품질 개선 ▲홈리스 문제 해결 종합적 정책 추진 등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사회에 융화된 ‘커뮤니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필수요건으로 인식했다. 안전한 도시 커뮤니티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도시와 농촌 커뮤니티에 사는 미국인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통으로 적용될 6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저렴-소득을 다른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주거비 지출을 소득 30% 이내로 유지 ▲안정-가족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위한 웰빙에 필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지원 ▲안전과 건강-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적 위험부터 총기에 의한 폭력의 사회적 위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가족 보호 ▲접근성-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국민이 살기 원하는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배려 ▲에너지효율과 회복력-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에 따른 회복력 제고 ▲통근의 편리성-집과 가까운 거리의 양질 학교 배치 및 통근 편리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 인프라｜깨끗·안전한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인프라도 도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emissions)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미래에 대비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기 4년 동안 2조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9개 부문별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노후도로, 교량, 철도, 항공 등 교통인프라를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의료비도 절감한다. 2차 철도대혁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네트워크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장소와 사회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보장 및 5G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브라운필드, 매립지, 버려진 광산과 유휴커뮤니티자산을 정비해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경제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스마트지역계획’을 도입해 주거와 대중교통, 일자리를 연결함으로써 통근시간을 줄이고 생활 공간과 휴식 공간 사이의 거리를 줄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 청정에너지｜글로벌 육성 목표 투자 확대

바이든 정부는 배터리, 전기차와 같은 핵심 업종 물품에 4년간 4,0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청정에너지, 청정교통, 청정산업공정, 청정신소재 분야의 대규모 R&D를 투자한다.

혁신적인 ‘지역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고 미래형 제조업에 투자하며 지역별 장점을 활용한다. 다양한 배경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소상공인도 보호한다. 100% 청정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저렴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바지할, 범정부 차원의 ‘고등연구 프로젝트 담당기관’ 설치도 제시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으로 가능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원자로 건설비용의 절반으로 작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첨단반응로 건설도 추진한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지 않는 냉매를 사용한 냉장고와 에어컨 개발하고, 스마트소재, 전기제품, 시스템 관리를 통해 비용 추가 없는 ‘제로 에너지’ 건물 건설에도 나선다.

나아가 차세대 전해조(electrolyzer)와 같은 기술 혁신을 활용, 수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 없는 수소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계획도 구체화했다. 철강, 시멘트, 화학물질, 탄소중립 건설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산업 에너지의 탈탄소화도 추진한다.

식량 및 농업 분야도 탈탄소화하고,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지하에 저장할 수 있도록 토양관리, 식물생물학 등 농업기술 분야 연구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직접공기포집시스템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기존 산업체 및 발전소의 배기가스장치를 개조해 지하에 영구 보존하거나 시멘트와 같은 대체재로 만들기 위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 공간｜환경경의 및 공정경제 실현

바이든 정부는 저소득 국민의 삶의 공간의 중요성도 정책에 담았다. 저소득층에게 청정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택 정책 성공의 토대라는 기조다.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청정대중교통, 지속가능한 주택, 교육, 산업부산물 처리 등을 실현하기 위해 총예산의 40%를 취약 커뮤니티에 의무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복력 있는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재건을 위한 ‘환경정의종합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변화, 경제적 어려움, 인종적 불평등, 다양한 환경오염으로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 커뮤니티를 찾기 위한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후 및 경제정의 검색장치’도 개발해 적극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도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 문제 해결이 단순히 양적 공급의 확대 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 안전, 건강, 접근성, 에너지효율, 회복력, 통근·통학의 편리성 등과 연계해 ‘커뮤니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접근방식이라는 평가다. 또한 도시의 공간정책 차원에서도 유휴 방치된 발전소, 폐광산, 매립지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재생해 새로운 경제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은 “국토 및 주택정책 입안자는 4차 산업혁명이 유발할 미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하며, 도시 공간에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획 수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된 도시 환경, 인프라 등 생활 환경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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