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펀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미흡으로 해외 인프라펀드 활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 자기자본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 지분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벤처형 자금조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건설 특화펀드의 환매금지로 자금 유동성도 부족하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토정책 연구보고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도입방안’(조진철 선임연구위원, 김진엽 부연구위원, 김선홍 연구원, 박용찬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인프라 및 도시개발 관련 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지원에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해외건설사업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는 신용보증 모태펀드와 세컨더리 펀드로 구성된다. 신용보증 모태펀드는 토지·건축물·시설물 매입펀드로 구성해 지원한다. 세컨더리 펀드는 기간리스크 해소를 통해 초기 투자유치 및 중간회수시장을 형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모태펀드와 세컨더리 펀드 사례를 통해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전용펀드 조성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디지털유통플랫폼 사례를 통해서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금모집 및 투자회수 방법을 해외건설사업 투자에 적용할 수 있다.

세컨더리 펀드를 포함한 모태펀드 도입과 펀드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 유통플랫폼 구축, 펀드구조에 사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 신설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신용도 보강, 초기 개발자금 지원, 기간리스크 해소, 공동사업추진체계 구성 등 4가지다.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펀드 활용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 전용펀드를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양에 조성하고, 개발 초기 사업주의 시드머니 부족으로 인한 자산 매입 어려움을 모태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기간 환매 불가능으로 발생하는 기간리스크를 세컨더리 펀드 도입을 통해 해소,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무한책임조합원인 자산운용사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중소·중견 기업 주도 자금조달 구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진출 한계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대규모 민관협력 인프라펀드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인 대규모 민관협력 인프라펀드는 기업신용도 위주 평가, 중소·중견기업의 자기자본 부족,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환매금지 규정, 신용도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펀드 참여 불가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5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대형건설기업 외에도 중소·중견 건설사와 소규모 개발업체들이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 참여를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정부는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투자개발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고 정책 지원방안을 준비했다. 2015년 해외건설 특화펀드 제도를 수립, 2017년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을 통해 2018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를 설립해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도약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기업의 신용도에만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해외건설 특화펀드의 틀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중견기업사업자들은 사업 초기 시드머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투자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시 착수 자체가 어렵다.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는 신용도를 중심으로 지분 투자자를 모집하기에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이기도 하다.

■ 해외건설 전용펀드 도입여건 변화 필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변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유동자금은 국내 주식 및 부동산으로 편중 투자되고 있고, 이를 흡수할 만한 해외대체 투자가 필요하다.

사업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토지매입 비용이 없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 신용도 부족으로 민관협력 펀드의 활용이 상당히 저조하다.

인프라펀드는 장기간 환매 금지로 인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사업자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다. 투자자 및 개발자는 20~30년의 기간리스크로 인해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 자금회수 구조를 갖춰야 한다.

기존 인프라펀드는 신용도 보강 기능, 초기 개발자금 지원 기능, 자금회수 구조, 공동사업추진체계 부재, 정책금융기관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민간 자산운용사가 투자심의에서 부결하면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사업타당성조사 통과, 펀드 투자 유치 모두 어렵다.

이에 국토연구원 측은 민간 자산운용사와 해외건설사업 기획 및 수행자인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며 상호 소통을 원활히 할 공동사업추진체계에 정책펀드를 지원해 기존 인프라펀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해외진출 전용펀드 중·단기 전략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용펀드를 위해 중·단기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중·단기로는 세컨더리 펀드 도입 방법과 설계 방향, 비상장 유통플랫폼 활성화, 상장시장 활성화, 중·장기로는 모태펀드 마련과 주·물권 거래 디지털 유통플랫폼 활성화를 꼽았다.

세컨더리 펀드는 타 벤처펀드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크고 자본의 순환도 장기간 소요되므로 세컨더리 펀드의 만기 설정, 환매사항 등이 특수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어서다.

설계 방향은 가급적 초기 단계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간을 3년으로 하되, 회수기간을 7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한책임조합원의 투자를 가급적 초기 단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 유통플랫폼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물권 시장에서 비상장 유통플랫폼은 정부의 법·제도적 완화 노력에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의 공공 비상장 유통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합자조합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형(투자건설회사)과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를 투자합자조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건설 촉진법’ 상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사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없는 자산운용사 중심으로서 법 개정을 통해 투자합자조합 설립이 요구된다.

중장기로는 모태펀드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 건설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의 시드머니 부족으로 인한 토지 매입의 어려움을 공공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펀드는 지분 및 채권의 투자시점이 SPC 설립 시점이나 투자 시점을 토지 매입 단계로 앞당겨 개발 프로세스의 자금 지원 시점을 토지 매입 단계와 SPC 설립 시점으로 이원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물권 거래 디지털유통플랫폼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주권을 중심으로 하던 비상장 유통플랫폼이 최근 디지털자산유동화 유통플랫폼의 영역을 통합·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주권시장의 비상장 유통플랫폼 육성과 함께 점차 통합하는 과정들을 거쳐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해외전용펀드 도입 정책 ‘강조’

해외전용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단기적으로 세컨더리 펀드 도입으로 기간리스크 해소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창출 및 회수구조체계를 완성해 가야한다는 것. 또 중·장기적으로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펀드 활용도 미흡을 해결하고자 중소·중견 기업 전용 모태펀드를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중소·중견 기업 전용펀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 부족으로 펀드 활용도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고, 자펀드 레벨에서 중간회수기법의 하나인 세컨더리 펀드 도입을 통해 자금회수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의 기간리스크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참여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디지털유통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관련 투자 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상장 및 비상장 증권거래소를 제공해 해외 부동산에 직접투자와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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