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한 단열, 창호공사 및 냉·난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에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과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핵심적인 사업으로는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사업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가구당 평균 22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시설의 경우 각 시설당 평균 1000만원 내외이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재단이 매년 수행하는 냉방기기 보급사업의 경우 하절기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으로 1가구당 31만원 수준이다.

2021년 금년도 사업 예산은 총 869억8900만원(에특회계)이 책정됐으며, 이 같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련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5489호)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에너지법(법률 제15344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    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    관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이밖에 세부 지원 내용은 효율개선 시공사업으로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효율 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단열공사=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하는 공사를 시행하며, 특히 단열 시공 단계는 벽면 단열재 부착→ 목구조 시공→ 석고보드→ 도배 마무리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 나오게 돼 기존의 방이  차지하는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되는 단점이 발생할수 있다.

△창호공사=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에 시공하는 공사로 특히 샤시 등 교체를 통해 외부와의 기밀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진다.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시설을 대상으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바닥공사의 경우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 등 지원이 불가하다.

△가정용 보일러 교체 지원=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으로 설치 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이 적합할 시 가정용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등 제반 사항이 충족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며, 대상가구의 설비가 매우 노후화된 경우와    연탄 보일러와 연동해 설치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지원= 폭염이 일상화되는 여름철(하절기)을 대비한 에너지절감형 소형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대상가구의 전기 설비 및 실내외 공간면적 점검 후 지원이 이뤄지며, 기존 에어컨이 있는 경우 추가 설치 대상에 제외될 수도 있다.

■한국에너지재단 올해 수행 에너지효율개선 사회공헌사업 ‘3선’

◇지역난방공사-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회공헌 현판식
    -경기도 안성시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밝은집서 현판식 가져

한국에너지재단(사무총장 최영선)은 지난 5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밝은집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 최금숙 부장, 에너지재단 조안호 본부장, 사회복지시설 밝은집 심숙희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현판식은 2020년 발생한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시설의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재단과 함께 추진한 “한국지역난방사 에너지효율개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회공헌은 지난 2017년부터 에너지재단을 통해 에너지 부담 비용이 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올해는 경기도 안성시,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효율화 시공을 무상으로 지원했으며, 2020년 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시설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재단 조안호 본부장은 “지역난방공사의 업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한 이번 사회공헌 사업이 사회복지설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이 쾌적하게 이용하길 희망한다”면서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남부발전-에너지재단, 전통시장 ‘에너지 DREAM CAR 지원사업’ 전달식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서동향토시장 전통시장에 전기차 2대 기증 

한국에너지재단(사무총장 최영선)은 최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서동향토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에 전기차 2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금정구청 정미영 구청장, 수영구청 서정복 국장, 남부발전 정이성 처장, 에너지재단 조안호 본부장, 서동향토시장상인회 이종태 회장, 망미중앙시장상인회 정광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부발전 전통시장 ‘에너지 DREAM CAR 지원사업’은 부산시 관내 전통시장에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재단은 남부발전·금정구청·수영구청과 지난 1월 20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남부발전은 사업 기금을 에너지재단에 전달해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전통시장에 1년간 배송서비스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서동향토시장과 망미중앙시장 인근 주민들은 모바일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전기차로 배송된 물건을 전달받게 된다.

에너지재단 조안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재단-우정사업본부, 2021년 새해맞이 ‘온기나눔사업’ 전개
   -충북 수해피해 지역과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 난방물품·마스크 지원

한국에너지재단(사무총장 최영선)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2021년 지난 1월 새해를 맞이해 충북 수해피해 지역 및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물품·마스크를 지원하는 ‘온기나눔사업’을 실시했다.

재단은 충북 충주시, 음성군 협조를 받아 수해피해 및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발굴해 이불세트 125개를 비롯 마스크(KF94) 1625개를 지원했다.

‘온기나눔사업’은 우체국 고객들의 파트너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만큼 우체국에서 매칭그랜트한 재원으로 2019년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에너지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총 664가구에 난방물품을 전달했으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재단 최영선 사무총장은 “이번 나눔이 수해피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단은 에너지복지 및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오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본부장은 “이번 온기나눔사업을 통해 2021년 신축년 소띠 해를 맞아 지역 주민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 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부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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