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교통물류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래지향적 산업이다.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책임지는 교통산업계와 이를 지원사격하는 국토교통부.

더불어 최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통전문가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사진>이 임명됨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공공성·안전성 강화, 국토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과제들의 성공적 완수가 기대된다.

이에 본보는 경제위기 극복 및 포용적 성장, 교통혁시에 나선 국토부의 교통물류 및 항공, 도로, 철도 등 올해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 한국판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후속절차 추진
국토부는 우선 문재인정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9년 3,349명에서 ’20년 3,079명으로 8.1%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교통수단별로 코로나 방역 강화에 집중해 대중교통을 통한 전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항공 등 교통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고용지원, 부담 경감 등 각종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항공의 경우 작년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해 긴급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항공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냈으며, 항공사는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유상증자, 국내선·화물기 운항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 유지에 노력 중이라는 것.

이와 함께 비대면 경제, 4차 산업혁명 등 뉴노멀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사회적 대타협을 거치고 서비스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택시, 타다 등 신?구 모빌리티업계와의 치열한 소통?협력을 통해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사업도 제도화(여객법 개정 등)했다.

또 코로나 시대 국민 일상의 버팀목이 된 택배,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 산업이 종사자를 보호하는 첨단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법을 제정하고 첨단물류 인프라 확충 사업과 총 1,461억원 규모의 R&D 사업도 착수했다.

나아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물류 등 혁신성장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자율차법, 자율차 안전기준(세계최초)?보험제도, 드론법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로드맵 발표, 첨단인프라 확충, 실증사업 등을 적극 추진했다.

한국판 뉴딜 중점 10대 과제에 교통정책인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과제를 반영해 후속절차도 추진 중이다.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디지털화도 진행 중이며,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친환경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구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도 꾀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속도전
국민 이동과 경제 활력을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도 속도를 높였고, 도로 공공성 강화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수인선 3단계(수원∼한대앞), 중앙선(원주∼제천), 장항선(익산∼대야) 등 철도 노선을 개통했고, 강릉∼제진 철도, 인천·수원발 고속철도 착공 등 신규사업을 착수했으며,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인 GTX 사업도 정상추진 중이다.

간선도로망 확충을 적극 추진해 고속도로 2개, 국도?국지도 25개 노선을 개통했고 고속도로 신규사업도 착수했다.

도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경감(연간 1,130억원)했고, 철도산업 육성을 위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를 인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했으며, 총 6건의 국제인증 취득 성과도 달성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5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3개 사업을 착수했고, 그 외 사업도 사전절차를 이행중이다.

 

■ 탄소중립 구현 위한 그린 물류체계 구축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물류 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나, 물류산업의 급성장에 걸맞은 첨단 물류시스템이 부족하고, 종사자들은 여전히 장시간?고강도 작업 등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낙후된 물류산업을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해 K-스마트 물류를 구현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대형 물류허브, 중소형 배송지원시설 등 첨단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e-커머스 물류단지, 공유형 물류센터, 도심배송시설을 공급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책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도 조성한다. 신도시는 스마트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기존 도시는 물류 효율화 실증단지 조성에 재정 지원(‘21년 2곳, 단지별 20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총 1,461억원을 투입해 배송?인프라 첨단화, 디지털화 등 13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물류혁신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산업의 성장 속에서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생활물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다짐을 내세웠다.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해 불공정 관행도 근절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택배 가격?거래구조도 선진화한다.

또한 생활물류법 하위법령 제정,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배달 라이더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종사자 보호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화물운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화물운송사업 지원방안도 준비한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그린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화물차 수소충전소 확충, 연료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수소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포장도 확대한다.

 

■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극복 재도약 방안 마련
현재 백신보급 등 코로나 일상회복에 희망이 보이고 있으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산업은 항공운송, 제작, 관광, 서비스 등 분야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물류를 담당하는 기간산업이므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3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항공·관광업계의 위기대응을 위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극복과 재도약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공항사용료,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등을 통해 고용?경영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핵심노선 유지·운항시각 다변화, 운임안정 등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대형항공사 통합 지원, LCC 금융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여행 기회 제공, 항공업계 회복지원을 위한 방역 기반 트래블 버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다변화도 추진한다.

위기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조합 설립 등 항공금융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도로·철도 등 SOC시설 확충 중장기전략 수립
국가균형발전 기조, 지역간 이동성 강화, 도심 교통혼잡 개선, 저탄소?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을 적극 반영해 제2차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중장기 교통망계획을 수립중이며, 올해 상반기 고시할 예정이다.

도로의 경우, 지역간 이동성 강화 및 도심 교통혼잡 개선 등을 중점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간 이동성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도로분야 6개 사업 등 간선도로망을 적기 확충하고,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제1순환망 복층화, 수도권 횡단축(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양-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교통 여건 개선이 시급한 노선의 적기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의 경우, 주요거점 및 대도시권내 이동편의 제고, 저탄소·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투자확대를 추진한다.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수립 과정에서 병목구간 해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간 이동성 강화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철도건설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민자사업을 통해 민간의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철도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