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에게 듣는다

코로나사태 불구 최근 5년간 해외건설 351억불 최고 수준 기록
제로에너지건축·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 지속 추진 실시
건설산업, 기획·설계·PM 등 고부가가치 전환… 건설ENG 육성 박차
3차원 BIM 설계·초고층 모듈러 등 설계·시공 생산성 제고 만전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공공주도 3080+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업계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설산업의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부흥에 앞장서겠다는 윤성원 차관. 다음은 윤 차관의 2021년 업무계획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 지난해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요.
▲ 먼저 지역의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을 수립해 국토 균형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추진계획을 발표(’20.9)하고, 대구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과 광주 상무지구 일원, 대전역 및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신규 구상해 선도사업(3곳)을 추진하고,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지를 선정(’20.5, 5곳)하는 등 지역 산업기반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18.3)에 따라 사업을 지속 확대해 2020년까지 186개 지자체, 총 401곳 사업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실효대상이었던 368㎢ 중 84% (310㎢)를 공원으로 조성·기능유지(‘20.7)해서 도시녹색공간을 확보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도 의무화(‘20.12)했습니다.

미래형 국토 공간 조성과 그린뉴딜도 추진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도 본격화하고, 28개 도시내 125개 솔루션 실증과 코로나 역학조사시스템 개발(‘20.3)을 통해 통합플랫폼 확대 보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했습니다.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20.1,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본격 착수(834동) 등을 통해 탄소중립 그린경제로의 전환도 촉진했습니다.

건설산업 육성과 혁신 부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직접시공계획 제출의무를 완화하고, 하도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건설규제 혁신 2.0('20.7)과 코로나 19에 대응한 기업지원 등을 통해 2019년과 유사한 262조6,000억원의 건설투자(=기성액)를 기록했습니다.

해외건설은 PIS 펀드 신설('20.9), 제도?기술 이전과의 연계, 시장 다변화 노력 등으로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실적인 351억불 수주했습니다.

40여년간 이어진 종합·전문 업역 칸막이 해소('20.12), 전문업종 대업종화(28개→14개), 시설물업 개편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도 조성했습니다. 주택 분야는 그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을 조성하고자 여러 번의 대책을 통해 세제, 금융, 청약, 거래 규제 등을 세밀하게 보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6.17 및 7.10대책을 통해 단기 주택 매매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 투자에 따르는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췄고, 5.6, 8.4, 11.19 대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초저금리, 유동성 확대 여파 등으로 ‘20년 하반기 이후 시장 불안이 나타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주요 정책방안은.
▲ 주거정책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주거안정’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이 결합돼야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은 주택 공급혁신을 통해 실수요자의 공급부족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3080+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사업에 대해 지자체 부지 발굴 및 민간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민간의 관심이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공개하고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성공적 선도 사례를 발굴하며, 하반기 지구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 기존 3기 신도시, 5.6대책 및 8.4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공공택지, 공공재개발?재건축도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지속 이행해나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역대 최대 물량인 24만4,000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중형 임대주택(60~85㎡)을 공급하고, 주요 마감재 등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택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만큼,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 생활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노력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 45년 만에 업역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나, 시공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영역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외 건설산업 구조를 기획, 설계, PM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환하고, 건설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 기획부터 설계, 시공, 사업관리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 全단계를 총괄 관리하는 PM 등 엔니지어링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을 제도화해 민간 PM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한편, 공공 PM 시범사업(LH, 도공)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3차원 BIM 설계, 초고층 모듈러 등 탈현장 시공기술, 자동화 시공기술 확산을 통해 설계?시공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서 건설의 품질 제고하겠습니다.

해외건설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외수주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서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주택·도로·통신·발전 등 패키지형 사업으로 수주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저수익 도급형(EPC) 중심에서 기획?설계?유지관리 등 고부가 영역으로 밸류 체인을 확대하기 위해 PM 분야 공공-민간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PPP 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설산업 혁신의 궤도에서 업계 당부 사항은.
▲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45년 만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를 추진하는 등 많은 혁신을 시도해왔습니다.

혁신이 계속되고 시장에 잘 정착돼 우리 건설업이 국민과 기업 모두를 만족하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일자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토부도 SOC, 교통, 주택 등 국토교통부의 모든 정책은 결국 ‘건설’로 귀결되는 만큼, 건설업은 국토부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른 시일에 우리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건축업계도 다양한 현안에 직면했습니다.
▲ 먼저 건축업계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건축업계는 코로나19,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의 현안에 직면하면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제로에너지건축·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그린뉴딜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건축·BIM 등 디지털 뉴딜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화재·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이 돌봄·육아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고 편리한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사업절차를 내실화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업계에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합니다.
▲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주도 3080+ 대책’ 내의 新사업 추진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참여와 협력이 관건입니다.

대부분 사업은 민?관 공동시행 및 민간 단독시행이 가능하고, 사업 참여 시 용적률 상향?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시행?시공 등 全 단계에 걸쳐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축 매입약정 등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신축 매입약정 참여 시 건설업체는 ‘도심주택 특약보증’ 등 융자 지원을 통해 건설자금 부담이 40% 이상 낮아지고, 매입 약정으로 사업 리스크도 완화되는 반면, 공공은 양질의 공공임대를 확보할 수 있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모델이니, 수시로 매입약정 접수가 가능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