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노조, "한국광업공단법안 긴급상정 강력 규탄한다"
광해관리공단 노조, "한국광업공단법안 긴급상정 강력 규탄한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2.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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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광업공단법' 산자위 상정
공단 노조, 성명서 통해 "강행처리 결사 반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23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이하 '광업공단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자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광업공단법' 기습 상정을 강력 규탄했다.

공단 노조는 "그 간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 관련 지자체, 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부처 상경투쟁을 통해 기관 통폐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여당은 22일에 법안소위에서 지역사회의 동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속 심사키로 한 법안을 힘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의 상정 명분은 오는 4월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만기부채 문제이나, 광물공사의 부채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며 2017년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을 때 이미 부채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물공사가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해결한다고 했으나, 부채상환은 요원하고 이후 3조원이 더 늘었다"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폐광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통합기관의 동반부실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번 긴급상정의 근거인 4월 공사 파산설은 매년 4월마다 불거졌고, 그 때마다 CP 발행을 통해 슬그머니 넘어갔다"며 "2021년 4월에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만기채무 해결은 통합법 외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구조조정 실패를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을 이용해 덮으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통합을 진행하라는 결론을 낸 바 있으나, 정부는 단 한번도 공단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통합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 바도 없고 공단과 폐광지역을 배제한 채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흔적 및 책임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무책임한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광업공단법안의 강행 처리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