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차 에너지 위원회 개최···"탄소중립 실현 기틀 마련"
제 22차 에너지 위원회 개최···"탄소중립 실현 기틀 마련"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1.0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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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수립 방안-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
원전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 등 논의
22일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22차 에너지위원회'.(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 17일 산업부가 발표한 '2021년도 업무보고' 중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일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한 참석 위원들 간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 에너지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올해 계획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일환으로 금년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 분야별 탄소감축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도출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이 골자다.

산업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한다.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꾸릴 계획이다.

올해 3월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2020년, 16.2%)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 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검토·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와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사유로 지난 1월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천지(영덕) 원전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2018. 6)을 통한 사업 종결 사항과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지만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만큼,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기 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성윤모 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2년 임기, 연임가능)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