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카드를 꺼냈다. 그동안 규제로만 시장을 통제하려다 결국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날선 비판을 의식한 듯 획기적인 주택공급계획을 내놨다. 무려 스물다섯 번째 대책이다. 4년 안에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공공 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엄청난 주택공급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를 모두 푸는 방법을 선택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13년이 걸리던 것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공공 시행 전제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서라도 주택공급에 나선다는 것이다.

대책이 현실화된다는 가정 하에 매우 반색할 만하다. 우선 서울을 비롯 주요 도심권에 주택을 공급할만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지의 고민은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을 적극 끌어안겠다는 의지로 답했다. 규제로 시장 전체를 옭아매던 기조와 달리 공공주도 추진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최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한 부분 역시 주택공급을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공주도 Fast-Track을 추진해 부지 확보와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그런데 의구심도 함께 고개를 든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채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 7월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이지만, 2025년까지 83만 가구나 되는 주택공급량을 어떻게 다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도 걱정이 앞선다.

특히 서울은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주택공급 부지를 찾기 어려워 그린벨트를 해제하느니 마느니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며 말이 많지 않은가. 여기에 평균 13년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5년 이내에 끝내겠다는 것은 당장 기술·인력 문제는 그렇다 쳐도 보상 문제와 주민들과의 이해타산 문제까지 산적한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내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공공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 부과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더욱이 공공시행에 앞장 서야 하는 LH, SH의 책임 가중 역시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쌓여가는 LH와 SH의 부채와 인력 충원 문제 등 기본적인 부분만 생각해도 예상되는 문제들이 보인다.

이 모든 의구심이 그저 기우로 그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공급 확대 대책을 현실화한다 해도 그 주택의 주인이 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출 규제 완화나 금융 혜택 역시 동반돼야 하는데, 역시 풀어야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