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0건 과제 승인… ‘혁신의 실험장’․‘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커
1조4천억 이상 투자 유치․2천900여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도출
제도 내실화․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등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추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ICT융합･스마트도시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2주년 결과, 1조4,000억원 이상 투자유치는 물론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 코로나19로 비대면방식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2주년(2021.1.17)을 맞아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대한민국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84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과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의 ‘민간 샌드박스 성과’를 보고했다.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했다.

분야별 발표기업 및 발표과제는 ▲(ICT융합)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산업융합)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혁신금융)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 ▲(규제자유특구) 에스아이셀: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스마트도시) 현대차 컨소시엄: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 등이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된 규제샌드박스의 2년 주요 성과에 따르면 우선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뤘는데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매출도 증가했다.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났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 증가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이와함께 국가 균형발전 촉진에도 기여했다.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주요 사업들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 만족도도 높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 대비 50%p 가까이 상승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