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 고도화 방안 위해 상생방안 추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 이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고시’에 대해 대규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업계의 현실과 합리성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으로,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돼 있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 kiscon)에 이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신고·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문건설업계는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일원화를 통해 유지보수 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영세 업체의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전국 11만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하게 됐다.
협회가 제시한 문제점에는 키스콘이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실적을 접수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실적관리 이원화 초래가 담겨있다. 또 신축과 유지보수 공사를 구분해 실적을 관리하고 시공자격도 제한하게 되면 건설시장을 양분해 새로운 칸막이 규제를 신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키스콘은 30여기관과 20여종의 데이터와 연계하는 공공연계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개선을 가능케 한다”며 “시설물유지관리 고도화 방안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