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 상 진 단국대학교 교수
내진설계 규정 및 정책 상향조정 시급하다
특히 동북 신칸센이나 동북 자동차도로를 시작으로 하는 교통망이 토막토막 끊겼고, 제조업의 재해나 콤비나트 화재는 일용품, 연료 부족 등 물자부족을 가져왔다.
동일본 지진은 일본 앞바다에서 발생해 지진발생 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쓰나미가 해안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피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었다.
또한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원자력 발전의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현 오쿠마쵸, 후타바 마치에 걸쳐있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은 여러 영향에 의해 1호기와 3호기가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원자력의 심각성을 재차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등한 사고수위로 발표했다. 방사능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20Km 권내 출입을 금지하는 ‘경계구역’을 지정했다.
방사능의 공포는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원자력 발전 처리가 장기화 되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재건을 위한 중대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은 재난 대비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시공이 충실하게 돼 있는 바탕위에 폭넓게 확보한 전문인력과 예산, 장비를 투입하고 교육과 훈련으로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1995년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재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조정 강화했다. 일본정부 중앙방재회에서 재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재해에 대해 조사를 해 다음에 발생할 재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진 피해 및 원자력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신대지진 때는 건물의 파손에 의한 피해가 80%를 넘자 이후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해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서는 물에 의한 피해, 방사능 피폭과 원자력 발전의 기능상실로 인한 전력문제와 이에 따른 기반산업의 2차적인 피해 등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생해 재난에 신음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도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방재(방재지역제, 방조제 등) 및 마을 재건에서는 내화건축 및 내파건축, 이스케이프 힐(언덕개념의 방재시설), 원자력발전에 대한 체계보완 등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 하고 있다. 이번 지진에서 나타난 사태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으로 전력의 발전 및 수요를 조정하며 분산 및 보완하여 발전하도록 에너지체계를 정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임해의 콤비나트의 위험성과 내진대책이 필요함을 직시해 국가 전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을 재정립해 에너지 인프라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진으로 인명피해, 피난민의 위치확인 및 방사능 오염, 정전으로 인한 긴급대응 등에 대한 미비함을 확인하고 정보시스템을 강화해 GIS(지리정보 시스템) 체계를 통하여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지진을 계기로 대규모 지진, 쓰나미, 원자력발전의 체계 및 정책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전 세계가 방사능이라는 문제에 접하고 있기에 친환경 도시설계와 발전 등에 대해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발생빈도가 낮고, 특히 18세기이후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재해에 경험이 없으나,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 피해지진이 약 40회 정도이다.
최근 20세기에 동해안에서 4번의 쓰나미가 관측됐으며, 1983년 일본 아키다현 서쪽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인명피해를 수반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지진 및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등 재해소식에 우리도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정책 및 계획, 기술 등 현시점을 뒤돌아보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진과 같이 판 경계보다는 판 내부에서 국지적인 응력작용에 기인하기 때문에 대규모 지진발생에 따른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겨서인지 현재까지도 지진방재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한반도에서는 유감지진이 매년 약 10회 이상 발생하였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진발생이 빈번해졌고 강해져, 지진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젠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님을 직시하여 지진발생 후 도시재건을 위한 친환경 도시설계와 시스템 적용, 친환경 발전 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정책을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재체제는 담당별로 방재정책은 소방방재청, 기상관측 및 홍보는 기상청, 건물의 내진설계 등 건물관련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긴밀한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지진방재정책에 완벽하다고한 일본도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방재 및 도시계획정책을 재설정해 재목표를 상향조정 해야한다.
그 예로 첫째, 내진설계 관련한 규정과 정책 등이 명확한 성능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립 및 대책수립을 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 한반도 지진위험지도를 작성해 지진피해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내진설계 등 기초자료를 제시해야한다.
세 번째, 지진으로 인한 해일(쓰나미)에 대해 경보체계 및 대피장소 등에 대해서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원자력발전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문제 등을 분석해 복구대책은 물론 예방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 맞는 도시설계에 반영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 산사태 등에 대비한 도시배수시스템의 개발,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비한 지역별 위험도를 분야(부문)별로 정리․분석하여 연계성을 가지는 대비체계 정립, 우리나라의 장점인 정보통신과 스마트 센서를 접목한 경보발령, 대피상황, 패해통계 등의 정보시스템 개발, 교통시설의 방재대책 정립, 재해발생위험도 높은 지역 개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법,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홍수,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관련한 대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과 자연재해 후 도시재건시 친환경도시설계를 통해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계획 및 정책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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