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박민우 건설정책관
■국토해양부 박민우 건설정책관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02.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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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총력"

건설산업 체질개선ㆍ공생발전 등 건선산업선진화 만전
금융ㆍ인력ㆍR&D 투자 확대...해외건설 7백억불 달성

"건설산업 체질개선과 산업 관련 주체간 공생발전을 유도해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박민우 건설정책관은 올해 업무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공생발전 기반이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굴하는데 앞장선다.

공생발전위원회에서 건설현장 바로 세우기 등을 통해 건설현장 관행 선진화 추진,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지수의 개발ㆍ보급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윤리경영 성공 및 실패 사례집 발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와 건설근로자 등 건설산업 관련 주체간 공생발전을 유도하는 데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품셈ㆍ실적 공사비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비 책정 현실화, 발주자의 대금 지급절차 개선, 하도급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적정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 지원을 위해 발주기관별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대금 지급 확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으며, 계절과 일감에 따라 수입편차가 큰 건설근로자의 수입 안정화를 위해 가칭 '동절기 휴업공제제도' 도입방안 마련도 모색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2010년부터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1년 12월7일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PF대출보증, P-CBO 발행 지원 등 업계 경영애로 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선진화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2009년 3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건설업 진입규제, 발주제도 등 건설 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대부분의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PQ변별력 강화, 전담 심의 위원회를 통한 턴키설계 평가, 턴키 대상공사 확대 등 대책이 도입됐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와 해외건설수주 700억불 달성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우 정책관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부진, 유럽발 재정위기를 비롯한 세계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 제약요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올해에는 국내 건설경기 연착률을 유도하는 동시에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통한 위축된 국내경기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700억불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ㆍ인력ㆍR&D 투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와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2,700명 수준으로 확대, 지속적인 R&D투자을 통한 해외건설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무엇보다 올해 역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업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민우 정책관은 "정부는 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조속히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올해에도 SOC사업 조기추진과 주택건설경기 정상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을 위해 건설업계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