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 환경, 에너지업계 화두는 탄소중립이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면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 정부적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의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에 몰두중이다.

현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부안이 확정돼 있는 상태다.

탄소중립은 대기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충분한 교감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놔 향후 충분한 합의와 촘촘한 세부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50 탄소중립선언 진단과 제언’ 보고서는 국내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낮게 진단했다.

보고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길이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는 '좌표'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에너지집약적 탄소다배출 산업구조전환 '탈동조화'가 쉽지않은 상황, 배출정점이후 탄소중립까지 시간상/산업구조상 난항 예상 등 의견을 달았다.

산업계측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각 산업계별로 연료 및 공정변경, 탄소제거기술 등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이 큰 목표만 설정해 놓고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산업계에 퍼즐을 맞추라는 식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양새다.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어느정도 참여가 가능한지 실행 가능한 수준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목표를 정해 놓아야 하는 데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간과한 듯 보인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기술적 방안도 미약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인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사회구조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도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부는 탄소제거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산하기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확대하라고 엇박자 주문을 하고 있어 탄소중립 중심의 새해 조직개편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최저점으로 추락하고 있고, 임기 끝무렵의 전환점에서 과연 설익은 탄소중립 정책이 순항할 지 미지수다.

섣부른 국정 운영 실패는 늘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