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늦게나마 선진경제 시스템의 실질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이른바 ‘저CO2 녹색성장’의 국가적 표방이 그 기폭제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상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함으로써 이 정부가 내걸은 선진화의 기치를 가시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에너지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녹색성장이 국가성장력의 새 원천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런 패러다임은 세계적인 조류나 선진국의 현실적 상황을 미뤄 볼 때 그 방향과 목표의 설정에선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문제는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추진력이라고 하겠다. 때문에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면 오히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위험성 또한 짙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릴 는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의 실정으론 이를 실현하기가 매우 버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은 연간 약 6억t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는데 이는 1990년 대비 두 배로 배출량이 는 것이다.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 연료 소비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국가로 점점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을 정도다.

 다시 말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수송용 연료 사용 증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미비, 국내 대체에너지 자원의 한계, 관련 기술개발의 낙후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더욱이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도 매우 낮고, 산업계의 대응 노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CO2 의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체질의 개선과 에너지 수요의 감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따르게 된다.

 이미 주요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의 체결과 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산업계와 일반국민의 인식을 강화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도 일정량 감축하는 연차적 목표까지 설정해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1차적 노력은 산업계의 체질개선이 선행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이와 관련한 대응으로 기후변화대책이 여러 번 발표됐지만 전문가나 국민들 입장에선 실망만 거듭해온 게 사실이다. 정부 부처 간에 영역 다툼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기본 법률 하나 만들지 못했고, 중장기 온실가스 저감 목표도 정하지 못하는 허점만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실 환경문제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와 정책적 목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산업담당 부처가 다룬다면 시각의 차이에서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환경담당 부처에서 적정한 목표를 세우고, 산업담당 부처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공정 개선, 대체에너지자원의 적용과 같은 수단을 강구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원론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하지만 또 다른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려를 품게 하기도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몇 단계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추월하기는커녕  따라가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의 키워드는 역시 기업의 생산 활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여기에 더해 사회 전반의 행동 양식을 바꾸며 정부의 강력한 목표 설정과 실천 위주의 정책이 뒷받침 되는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