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 시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종인)는 14일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열악해진 서울시 주택건설시장에 대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긴급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오열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방문해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사업지연, 매몰비용 처리, 주민 갈등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잦은 정책변경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 도심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실태조사 대상구역에서 제외하고, 조합 해산시 시공자로부터 대여받은 사업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출구전략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협회는 또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 중 50%정도를 차지하는 주택정비사업이 현금청산대상자 급증, 기반설치부담 증가 등 사업성 악화 요인뿐만 아니라, 잦은 정책변경과 심의기준 강화 등으로 조합 및 주택건설업체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비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등 조속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상승은 시공자의 부당이득 때문이 아니라 물가상승 및 건축심의상 기준강화 등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반면 서울시측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은 사업추진 가능여부의 옥석을 구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다”며 “조합해산시 매몰비용 보조는 서울시의 책임이 아닌 법률 개정 문제다”고 답했다.

다만 “협회가 건의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