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핵심 사업 성공 마무리 역량 집중"
4대강 살리기 성과 지속 위해 최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경인아라뱃길' 사람ㆍ화물 붐비는 뱃길 만들기 총력
국토해양부 수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김형렬 수자원정책관의 올해 업무 목표는 이 처럼 4대강 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성공 마무리에 초점이 맞혀져 있다.
우선 4대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적정 예산 배분,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하천유지보수매뉴얼' 개정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 유지관리 전담조직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 강을 이수ㆍ치수뿐만 아니라 친수ㆍ환경 및 지역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강의 건강성 및 쾌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댐과 보 연계 운영 등 과학적으로 수량ㆍ수질을 관리하고, 하천 관리절차 및 관리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혀 '보전과 이용'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생태ㆍ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전하되 이용도가 높은 곳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로 노력하고 있다.
상ㆍ하류 공동이용을 통해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역별 하천관리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해 '先 계획, 後 개발원칙'을 실현 중이다.
김형렬 정책관은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4대강은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앞으로 4대강 살리기의 성과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토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친수구역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특별법령 제정ㆍ시행, 전담조직 신설,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구성 및 조성지침 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는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고 지자체 요구가 있는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ㆍ지역계획,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유형별 개발 추진, 지역별 특성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산업ㆍ관광ㆍ레저ㆍ주거ㆍ사업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국가하천 및 친수구역 예정지 주변지역의 난개발ㆍ투기방지를 위해 시장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머지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홍수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환경적ㆍ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환경과 하천내 고수부지 경작을 금지하고 자연적 초지를 확보해 친환경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하천내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하도습지 조성, 구하도복원 3개소 및 초지조성 32㎢ 등을 계획 중이다.
홍수피해 방지, 물류, 레저ㆍ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사업 잔여공사를 마무리해 올 5월 전면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아라뱃길이 치수 측면에서 굴포천 홍수량을 서해로 배수하는 방수로 기능을 수행해 더 이상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경인아라뱃길을 사람과 화물이 붐비는 뱃길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부두운영사 선정, 운항선박확보, 물류단지분야 등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김형렬 정책관은 "앞으로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5월 전면 개장에 맞춰 친수공간을 정비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또한 선박운항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항만마케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정책과 함께 홍수정보체계도 수요자 위주로 개편해 실효성 제고에 나서고 있으며,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와 연계 세계물위원회 총회 국내 개최 추진 등 물 관련 글로벌 이슈 주도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기업, 민간전문가, 공기업, 정부 등이 참여하는 'Korea Water Partnership'을 설립, 한국 물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