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내 대학‧공공연구원의 연구개발(R&D) 기술이전 사업화가 양적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은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해 이전되는 기술건수 자체는 2015년부터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공공 기술이전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취약해 기술이전 효율성은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이전 계약건당 기술이전 수입은 미국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보고서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재고’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의 질적 성장이 취약한 원인은 양적 측면에 치중한 기술양산, 기술이전계약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분석됐다. 동일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했을때 때 산출하는 기술(발명신고) 건수가 미국에 비해 국내 대학‧공공연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국내 대학공공연은 이전기술의 활용사업화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의 비율이 35.1%, 기술이전 계약 이후 기술료 납부를 관리하지 않는 비율이 24.0% 등으로 기술이전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박사는 “국내 대학공공연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기술의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특허 명세서 작성, 우수기술의 해외 출원 등 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상응하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전략이 담보되도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