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특허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사업에 승승장구하려면 앞으로 ‘IP-R&D’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로 불리는 ‘IP (Intellectual Property)-R&D’는 특허를 R&D 출발점으로 삼아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R&D를 수행해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특허들은 R&D 성공판정을 받기위한 형식적 결과물이 통상적이었지만, ‘IP-R&D’는 특허가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로 활용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전략이다.

‘IP-R&D’ 성과 사례를 보면 ▲특허장벽 대응으로 특허분쟁 위험없이 국산화 성공 ▲특허정보를 활용한 고질적인 기술적 난제 해결 ▲해외기업 핵심특허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특허분쟁 승소 ▲특허분쟁 예방 및 핵심특허 확보로 비대면 시장 개척 등 다양하다.

이같이 개별 기업에 대해 특허 전략 수립부터 해외진출시 특허 소송 등 전반에 걸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곳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이다.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은 “특허전략 역량과 노하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원해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인식과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5회 행시를 통해 공직에 입성한 김 원장은 2019년 1월까지 특허청 차장을 지내고 2019년 2월 4대 수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은 공직기간 대부분을 특허 정책 업무에 정진해 현장 노하우가 풍부하고, 심도깊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국내 최고 특허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김 원장을 만나서 향후 국내 R&D개선방향과  ‘IP-R&D’ 지원성과, 코로나19 특허전략, 2021년 중점 경영계획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 19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2년에 설립된 특허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전 주기에 지식재산 전략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특허전략청사진 구축, 특허기술동향조사, 민간·공공 대상의 IP-R&D 전략지원, 특허성과관리, 지식재산 활용 지원, 표준특허전략지원 및 특허심사지원 등 연구개발 전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를 비롯해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매년 수 천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용화로 이어지는 것은 고작 20%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같은 원인은 무엇인지. R&D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우리나라의 정부R&D사업의 성공률은 90% 이상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20%대로서 미국(69.3%), 영국(70.7%), 일본(54.1%) 등의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미약합니다. 특허를 침해해도 손해배상액은 6천만원 수준으로 미국 65.7억원의 1% 수준이다.

또한 침해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약 5% 수준이며 유죄 판결 비율 역시 절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또 대학·출연연구원 등의 공공연구자들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염두에 둔 기술개발 보다는 이론적 연구 중심의 결과물을 특허 출원하다 보니 연구실의 개발기술과 수요처인 산업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하는 배상제도 시행으로 보호 수준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술이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충분한 특허전략으로 개발 기술의 완성도와 특허 권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공공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특허의 진단으로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은 특허는 정리해 이전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대해 해외출원까지 지원하는 등 집중적 투자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2000년대만 해도 질적인 부분이 간과된 양적인 연구개발(R&D)성과물에 만족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는 실제 상용화와 해외진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국내 R&D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지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질적 수준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단순한 특허·논문 숫자로 측정하다 보니 실적용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과정에서 선행특허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중복 연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특허의 수준과 가치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집중할 유망기술과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연구개발과 특허전략을 공동으로 지원해 고부가가치의 특허를 전략적으로 창출하는 협력 체계 구축이 바람직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개발 예산과 별도로 특허출원 비용을 확보·운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의 특허출원 비용은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에 포함돼 있어서 해당 과제의 연구자 외에는 사용에 제약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개발 예산과 별도로 특허출원 비용을 확보해 핵심적인 고부가가치 특허 출원에 활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기술이전 수입료를 해외출원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구촌이 경색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바이오기술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정부에서 올봄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바이오·헬스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관에서도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수소산업, 차세대 전지 및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특허 분석을 통해 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비교해 강점있는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집중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투자 방향을 명확히 해 집중 육성할 기술과 기업을 선정하고, 상용화라는 과실이 맺을 때까지 지속적·종합적으로 지원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특허전략개발원의 올해 주요 성과가 궁금합니다.
▲올해 우리 기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꼽으라면 바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코로나19,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입니다.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관련 부처와 협력으로 약 500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IP-R&D’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소재 관련 기업에 기존 소재의 조합들을 DB화한 레시피(recipe) DB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향후 특허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업은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정부R&D 관련된 규정에 IP-R&D 전략이 제도화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분야 각각에 대해 국가경쟁력 수준을 확인해 보고 유망분야 선정 및 특허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분야로 치료제에서는 ‘코로나19 기전기반 치료제’와 백신에서는 ‘서브유닛 백신’, ‘바이러스 백신’, ‘VLP 백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기술개발에 걸림돌이 될 만한 특허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전세계의 핵심특허를 DB화 했습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정부·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으로 ‘빅데이터 센터’를 문 열었습니다.

올해는 산업혁신 전략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했고, 내년에는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 국가적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장께서 재임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세요.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2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첫해에는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특허전략에 가치를 더하는 지식재산 전문기관’이라는 비전과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소부장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업무 체계를 큰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세종사업단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한국형 뉴딜 등 국가 및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분야에 증액된 예산과 인력을 배분해 국가R&D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의 사회적 가치 구현과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확립해 내/외부 고객의 기관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유한 특허전략 역량과 노하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원해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인식과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