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방적 재난관리․디지털 뉴딜․지역활력 제고․포용국가’ 중점
내년 재해위험지역정비 5천205억․재난대책비 8천200억 등 집행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전년대비 1조8,980억원 증액된 57조4,451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에 집중 편성키로 했다.

행안부 내년 예산에ㅔ서 세부지방교부세는 51조7,547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522억원(↓△0.9%)이 감액됐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정부제출안 대비 6,228억원이 추가 반영돼 최종 5조3,072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안부는 내년도 사업비는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경제 활력제고 ▲포용국가에 중점편성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2021년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어린이 안전 강화에 재정을 확대키로 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에 2020년 4,365억원에서 내년 5,205억원으로 840억원 증액됐다.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디지털센서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어린이 안전강화에도 주력,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에 올보다 744억원 증액된 2,511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내년 신규 어린이안전강화를 위해 24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개선(520개소) 및 신호등(4,540개소)을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행정안전부가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피해 등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키로 하고 올보다 7,840억원 대폭 증액된 8,200억원이 재난대책비로 활용된다.

■ 디지털 뉴딜(정부혁신)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를 이끄는 주무부처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한국사회의 신분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1년에 도입된다. 2021년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장애인등록증(2022) ▲국가유공자증(2023) ▲청소년증(2024) 외국인등록증(2025) 등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5종이 모바일로 발급될 예정이다.

또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이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5G 업무환경구축을 위해선 정부 업무망을 5G 기반으로 전환, 언제·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115억원을 투자,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ISP를 추진한다.

■ 지역활력 제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 1조52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올보다 4,224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방역을 병행하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내년 2,3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신규 지역방역일자리는 내년 254억원이 투입되며,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청년마을을 본격 확대 운영한다.(12개소)

■ 포용국가

행안부는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을 통해 포용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우선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2022년 완공 예정), 舊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22억원을 투입,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풋살장, 쉼터‧공원, 특화거리 등)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구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