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 중 하나로 등장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과 관련된 적폐청산 레퍼토리는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슈몰이로 자신들의 이름값 확장에 매력적인 이 논쟁을 다시 가져왔고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소기 목적을 달성한 듯하다.

쌍방 간의 대거리와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원개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아가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이들보다 그나마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는 기자들이나 매한가지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9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국가다.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우라늄, 석탄, 가스 뿐 아니라, 선박과 자동차를 운행하는 휘발유, 경유 등 대부분을 수입해야 한다.

최근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배터리나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태양광도 사정은 같다. 배터리나 모듈 등 최종 완제품은 국내 기술력이 더해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기본이 되는 소재는 수입하거나, 이미 수입된 소재로 만든 1차 제품을 구매해 최종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완제품이 국내산이라고 여기에 사용된 모든 자원이 국내산이 아닌 것이다.

이 같은 에너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대책 마련보다 과거 해묵은 논쟁만을 지속하고 있으니 국감이 ‘속빈 강정’이라는 세간의 쓴 소리가 공감이 간다.

해외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해야 할 가스, 석유, 광물자원공사 3사는 호된 질책을 받았고 이들의 자원개발기능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 나마 일률적으로 LNG를 수입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사정은 좀 나은 편이지만, 최근 동해 유전 발굴에 나서고 있는 석유공사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고, 광물자원공사는 적게나마 수익을 내고 있는 광산도 조속히 매각하고 사기업들의 자원개발이나 보조하라는 질책을 받았다.

최근 만난 자원 전문가는 “광물 하나를 발견하게 위해 대지 10곳을 시추해서 생산성이 있는 자원이 나올 확률이 10%면 아주 운이 좋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자원이 나오더라도 실제 발굴을 거쳐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려면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적폐라는 이름하에 유능한 기술력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고 잘못된 것과 해야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봇대에 붙어있던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표어가 크게 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