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정부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전세형 주택 11만4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대응방안으로 단기간 공급확대 카드를 빼들었다.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최근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2021년~2022년 사이에 총 11만4천가구(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천가구, 수도권 2만4천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목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가구(수도권 1만6천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금년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천가구(수도권 1만9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천가구(수도권 4천6백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천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천가구(수도권 4천가구)에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천가구(수도권 1만7천가구), 공공 전세 주택 9천가구(수도권 6천5백가구), 공실 리모델링 7천가구(수도권 5천가구) 등 총 3만8천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렇게 되면 2년 간 총 11만4천가구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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