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망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에 원인을 두고 안전강화를 강조했다.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가까이 증원하고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그 중에서도 추락사의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지자체와 함께 불시 점검하는 현장순찰방식 도입했고, 건설안전지킴이를 투입해 상시 점검과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설비 설치비용 등 재정지원을 늘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밀착 관리를 해야 한다”며 “고공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