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쇼, 지적만을 위한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요구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 유입은 줄어들고, 타 산업으로 이직 위한 퇴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 운영해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정착되도록 행정역량 집중 필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 11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 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안전관리자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등 현장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입법과 빈번한 안전검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처벌 등이 안전업무 담당자들을 건설현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최근 각종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들의 유입은 줄어들고 타 산업으로의 이직을 위한 퇴사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은 정부와 발주처 등의 안전점검을 받게 되면 일상적인 안전관리 업무수행에다 각종 요구 서류들을 작성하느라 퇴근은 자정을 넘기기가 일상화 된지 이미 오래됐다.

특히 타 현장에서 사망사고로 인해 안전관리자가 구속됐다는 처벌 소식을 접할 때에는 깊은 좌괴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기에 비해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여건, 현장 채용 계약직(PJT)이라는 신분을 참고 살았지만 이런 때에는 건설현장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정부의 안전점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면밀하고 확실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보여주기식 쇼의 안전점검과 지적만을 위한 점검이 대다수라고 현장 관계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언제까지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의 현장 적용성이 제고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운영은 전적으로 건설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건설현장이 운영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면 보완만 하면 될 일이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제시하면서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협업 강화도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안전관리자가 배치된 대기업 건설공사 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자가 미배치된 민간공사 중 50억 이하의 현장은 안전사각지대로서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굳이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안전관리자가 미배치된 민간공사 중 50억 이하의 현장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약한 것처럼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10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쇼의 안전점검과 지적만을 위한 점검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실절적으로 제대로 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정착되고 운영되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최일선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타 산업으로 이직하지 않게 된다. 또한 대학을 막 졸업한 젊은 인재들도 미래전망을 보고서 건설현장에 유입되어 적극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