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확보라는 공적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고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오는 12월10일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시설안전공이 기관 명칭을 바꾸어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물의 건설(설계·시공 등)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주관·주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영수 공단 이사장, 유형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등의 인사말이 끝난 후 김창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토안전관리원의 공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을 앞둔 대내외 주요 환경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시설물 노후화 △근절되지 않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SOC 분야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감소 등을 들었다.

또 “이러한 환경에서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출범하는 국토안관리원은 무엇보다도 공적 역할 수행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 선제적 대응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법정 임무와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건설공사 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 감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원정훈 교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시설·지하 안전관리 체계구축, 안전기술 관리수준 향상 등을 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건설산업 전반의 안전과 관련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 교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가 시공 단계 중심의 사후대응적 관리에서 사전 예방형 관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건설안전 관련 역량강화 △안전관리 분야 고급 인력 양성 △사고정보시스템 고도화 △타 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의 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만엽 대한토목학회장, 양은익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장,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의 의미, 건설현장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국민 안전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김연태 건설기술인협회장은 “제도만 바꿔서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 저가수주 및 주52시간 등으로 인해 급하게 시공을 하다보면 안전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기술인협회에는 87만의 숙련기술자가 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국토안전관리원이 이 인원을 적극 활용해서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은익 구조물진단유지관리학회장은 “새롭게 출범할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학회의 성격에 맞게 정식적 교류를 통해 여러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쪽 전문가 그룹과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만엽 토목학회장은 “건설사고 중 대부분이 소규모현장이나 건축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현 발주제도에 문제가 있고, 또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체벌기준은 거의 무기징역에 가깝다”며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처벌보다는 제값 받는 적정가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제도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 두 기관이 이해관계로 합쳐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태계로 구성돼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이사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을 충실히 관리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