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92% 국토부 정책 신뢰하지 않아
국토부, 찬성 많다 호도하나 사실과 달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을 두고 사업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업종전환 정책을 밀어붙이는 국토교통부를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주)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실시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긴급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협회는 의견을 듣고자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전국 각지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부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5.6%(28명)에 그쳤다. 나머지 응답자 90.8%(454명)은 반대했다. 업종 전환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그 이유로 경쟁력 악화(56.4%)로 꼽았다. 공사수주 감소(35.5%), 기타(7.9%)가 뒤를 이었다.
업종 전환 찬성 의견은 사례 수가 너무 작아 응답자 특성별 분석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폐지하되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수행해 온 업무를 타 업종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93%를 차지했다.
전문 대업종과 통합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할 것’(27.4%), ‘업무 영역에 대한 보호 문제’(22.8%), ‘불법 하도급이 양산될 것’(19.4%), ‘신기술, 특허가 사장될 것’(17.4%), ‘기술자 실직율 증가’(10.2%)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1.2%), ‘잘 모르겠다’(1.6)는 응답은 소수였다. 또 응답자 92.2%는 국토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찬성 입장이 많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성과위한 정책 밀어붙이기 하지 말고 즉각 국민과 현장 의견수렴과 공론화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