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석유·광물자원공사·가스(이하 3개 공사)가 MB 정부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거액의 투자실패로 끝났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친 것을 질타하면서, 향후 자원개발사업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공사는 MB 정부시절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총 11명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총 7건으로, 숨베사업에서 브로커로부터 뇌물 28억원을 수수해 파면된 1건과 쿠르드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던 3건을 제외하면, 인수 당시의 검토부실로 인한 징계는 하베스트사업을 담당했던 김모 팀장에 대한 1건의 징계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통보했으나, 석유공사는 사장표창(3건)을 이유로 1개월 감봉조치만을 내렸고, 김모 팀장은 사장 직속 비서팀장 등 요직을 거쳐 현재 주요 요직인 영국 자회사(다나페트롤리엄, Dana Petroleum) 법인장으로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모 팀장의 현재 연봉은 1억 6,000만원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총 4건으로, 모두 감사원 조치에 따른 징계들로서(감봉1, 근신2, 견책1) 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징계한 건은 없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감사원에서 볼레오 사업을 담당했던 최모 팀장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지만 3개월 감봉처리만 했고, 최모 팀장 역시 승진을 거쳐 현재 1급 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19년 3월부터 볼레오·캡스톤 등 문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특정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1년 반이 된 지금도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가스공사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아카스 사업과 GLNG 사업 담당자 5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을 뿐 단 한 건의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수조원의 손실을 낸 자원개발사업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상사의 지시에 잘 따랐다는 이유로 요직에 승진할 수 있다면, 향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유공사는 업무처리 사항 중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포상공적을 징계 감경사유에서 배제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했으나, 광물자원공사나 가스공사는 그런 후속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임직원들의 중대한 업무상 과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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