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도매업체가 납품한 전기안전공사 '미리몬', 4대중 1대 고장
의복도매업체가 납품한 전기안전공사 '미리몬', 4대중 1대 고장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10.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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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부실한 실증사업⸱무리한 보급으로 안전 뒷전
26.5억원 투입해 원격감시장치 '미리몬' 개발, 성능미흡으로 보급 중단
보급된 제품 중 61% 고장, 해당 업체는 올해 폐업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수십억원을 투입하고도 성능 미흡으로 보급이 중단된 '미리몬'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전기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은 뒤로 한 채 졸속으로 기기보급 사업을 추진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기안전공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2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격감시장치인 '미리몬'을 개발했다.

남평화시장 등 전통시장⸱문화재⸱교통시설물⸱취약계층 등 전기요인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설비 위주로 현재까지 38개소에 5,35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기기 오류 문제로 보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상당수 미리몬 장치에서 측정값 오차, 통신 이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보급이 전면 중단됐다. 오차율이 무려 20~25%로, 4대 중 1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재보급까지 2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며 소요 예산액은 약 1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미리몬을 보급하기로 한 지자체와의 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기술 이전을 계약한 업체에는 계약해지 또는 변경으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보급⸱기술이전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원격감시시스템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미리몬의 보급 실패는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다.

기술개발에서 실증을 거쳐 제품화와 보급확대에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리몬은 2016년 기술 개발 이후 같은 해에 시범사업(189세대)이 추진됐고, 2018년부터 시제품 3,000여 개가 보급됐다. 동시에 기술 고도화 사업이 진행됐고 해당 제품은 바로 다음해 보급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기술 개발 후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제품 개발과 실증사업⸱보급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제품화, 기술 고도화, 사업화에 치중하면서 성능 미흡으로 보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보급된 제품의 61%(계약금액 6억7,000만원)가 2018년도에 제작됐는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가 의복 도매상인 'OOO장갑'이었다. IoT장치와 연관 없는 기업이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인데, 해당 기술이 없다 보니 전기안전공사에게 기술이전을 받은 다른 업체에게 미리몬을 재납품받았다"며 업체선정과정의 해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공사는 전기안전을 위해 개발한 고가(20~50만원)의 장비를 실증도 하지 않고 보급을 병행했다.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부실한 전기 장치를 보급하는 것이 됐다. 공사는 미리온 보급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우선 기술검증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