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진열 상품만 취급, 인터넷매출 2%대 그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이 어렵게 입점하고 쉽게 쫓겨나는 차별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는데다 인터넷면세점 운영에서 중소기업 판로를 막으며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JDC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JDC 면세점 입점 시 희망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입점제안 항목의 첫번째 평가기준은 월간 목표매출액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기준임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2020.9월말까지 면세점 입점을 신청한 중소기업 184개 업체 중 입점에 성공한 국산 중소기업은 20개인 10.8%에 불과했다.
반면 JDC는 중소기업의 퇴출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입점·퇴출 지침’ 제6조에 따라 정기퇴출은 연간 상·하반기 매출실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이익을 통한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출실적만으로 퇴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 매출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는 차별적인 구조다.
이와 함께 JDC는 인터넷면세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매장 진열 상품으로 한정하며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차단하다 보니 인터넷면세점 매출 성장률도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전체 면세점 매출 대비 인터넷면세점 매출은 2015년 1조4,871억원(16.1%), 2016년 2조3,642억원(19.2%), 2017년 3조442억원(21.0%), 2018년 4조3,388억원(22.8%), 2019년 상반기 3조3,376억원으로 연말까지 매출추정액은 6조6,752억원(26.8%)에 달한다.
그러나 JDC는 2015년 103억(2.1%), 2016년 110억(2.0%), 2017년 121억(2.2%), 2018년 118억(2.2%), 2019년 146억(2.8%)로 2%대에 그치고 있다.
국내 민간 면세점이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매장에 진열되지 않는 다양한 중소기업 브랜드를 인터넷면세점에서 취급하며 5년간 급성장한 반면 JDC는 매장에 진열된 상품만 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하며 2%대의 성장률에 머물렀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인터넷거래 업체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서비스조차 없어서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으로 직접 와야 하는 불편함을 이용자에게 강요하는 등 인터넷면세점의 서비스 저하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JDC가 내국인 대상의 지정면세점 운영 특권을 누리면서 면세점 입점·퇴출에서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매출액 중심의 차별적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인터넷면세점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JDC 면세점 입점은 'JDC 지정면세점 입점 및 퇴출에 관한 지침'(입점·퇴출 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 면세점운영위원회 입점 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