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감사, 박덕흠·주택정책 여야공방전
국토부 국정감사, 박덕흠·주택정책 여야공방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0.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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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설관련 협회·조합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 주장
야 "3번 부동산정책에도 집값, 전세난 심각" 비난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여린 2020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여린 2020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로부터 박덕흠과 부동산 정책 관련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당은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질의했고, 야당은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체계를 두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덕흠 의원이 전건협 회장과 조합 운영위원장을 장기간 겸직하면서 지난 2009년 충북 음성 코스카CC를 인수하고 수많은 배임행위를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도 마찬가지로 협회장과 운영위원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 자격에서 협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특히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 방지를 위해 운영위원 연임회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장이 임의로 운영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같은당 천준호 의원은 전건협의 판공비 부적정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의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거론됐음에도 판공비 관련해서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쿠웨이트 국왕 조문을 다녀온 김현미 장관에게 “국토부는 23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과 전세난을 해결하지 못 했다"며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할 이는 우리 국민이다"고 말했다. 또 “이 정부 주택 정책의 최악의 상황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전세 딜레마를 통해 나타남 만큼, 국토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 표본을 공유해 국민이 신뢰하는 통계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