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10년간 화석연료에 '11조원' 투자
한국무역보험공사, 10년간 화석연료에 '11조원' 투자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10.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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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석탄화력에 5.4조원, 가스화력에 5.5조원 대출의향서 발급
재생에너지 투자의향은 0.7조원 불과 석탄 대비 80분의 1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 등 화력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환 의원이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LOI(투자의향서)와 LOC(투자확약서)를 조사한 결과, 공사는 석탄화력에만 5조3,764억원을 투자의향서를 발급하고 가스화력에도 5조4,743억원을 발급해 화석연료에만 총 94.15억 달러(한화 약 11조원)의 투자의향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성과 환경성 문제로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인도네시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관련해서도 현대건설에 3.1억 달러, 두산중공업에 7.2억 달러 등 총 10.3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1,800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재생에너지에 발급한 투자의향서는 6,569억원으로 석탄발전대비 1/8, 화력발전 대비 1/16에 그쳤다.

이 같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움직임은 국제 발전분야 투자 흐름과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투자 2020'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투자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에도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는 전체 발전분야 투자금액의 7.4%인 500억 달러(한화 약 58조원)에 그친 반면, 재생에너지 투자는 41.4%인 2,810억 달러(한화 약 324조원)로 석탄화력 대비 5.6배나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화석연료 제로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을 통해 탈석탄을 선언한 금융기관만 1,244개로 운용자산이 1경 6,560조원에 달한다"며 탈석탄 금융이 시대적 주류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KB금융,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 공제회, 행정공제회 등이 탈석탄을 선언했는데, 해외사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국책금융기관들만 석탄금융의 울타리에서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석탄화력투자의 부실채권화 우려도 나왔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연구소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TI)는 2030년경 재생에너지가 가동중인 석탄화력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높은 신규 석탄화력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30년 가량을 운영해야 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준공 후 몇 년 안에 적자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을 제공했던 인도네시아 자와 9&10의 경우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가치가 –880만 달러(약 101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경제성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 나중에 보험 부실 우려가 있다"며 기후위기 리스크를 반영한 대출-보증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기후위기 흐름을 반영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탈석탄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