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과적화물차 예방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고속축중기 사업은 10년째 기기 신뢰성 검증만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 을)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에 시작된 ‘고속축중기 시범사업’은 2015년에 설치한 동해선 1개소와 2018년에 설치한 호남선 1개소만을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기기 신뢰성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속축중기는 과적화물차가 고속축중기 설치지점을 통과할 경우 달리는 차량의 총중량과 축중량을 측정, 과적화물차를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고속축중기 시범사업 현황에 ▲(2010.12) 3개소 ▲(2012.07) 3개소 ▲(2015.12) 1개소 ▲ (2018.12) 1개소, 총 8개소를 47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했다.

2010·2012년에 설치한 6개소는 장비 노후화 및 수리비 과다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고, 나머지 2개소는 2021년까지 검측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기기 신뢰성 검증을 예정했지만 이후 상용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심각한 도로파손과 함께 제동 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규모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과적화물차는 꾸준히 단속되고 있어 실효적인 근절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과적화물차 단속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1,253건 ▲(2016년) 36,812건 ▲(2017년) 34,916건 ▲(2018년) 30,768건 ▲(2019년) 26,42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회 이상 위반건수는 ▲(2015년) 9,805건, 31.4% ▲(2016년) 12,229건, 33.2% ▲(2017년) 10,490건, 30.0% ▲(2018년) 9,149건, 29.7% ▲(2019년) 7,839건, 29.7%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과적 위반횟수별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5회 이상 위반한 차량 수는 ▲(2015년) 98대 ▲(2016년) 129대 ▲(2017년) 82대 ▲(2019년) 69대이고, 한 차량이 한 해에 20회까지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의 지시, 요구에 의해 운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운수업계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과적위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경태 의원은 “고속축중기의 상용화가 절실한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10년간의 사업성과가 너무 미흡하다”며 “과적차량의 위험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고속축중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운전자가 과적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화주·운송사업자에게도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을 도입하는 등, 과적 차량의 근절을 유도하고 아울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