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절대적인 문제가 교통행정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점 심화되어가는 교통체증과 난개발의 문제들을 지켜보며 우리의 의지와 인내가 얼마나 더 요구될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 20년 전 부산의 관문인 북항의 재개발 사업은 시민의 삶인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해외관광 유치 등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업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산항 재개발구역의 중심지에 건립되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여타 주위의 개발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행정 부재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로 이미 약 4년 전에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일류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대형 컨소시엄(‘(가칭)부산항환승센터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나, 부산지역의 한 중견 건설업체가 뒤늦게 참여하여 이미 계약된 컨소시엄을 배제시키고 독자적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견 건설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부산항만공사와 결탁하여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단독계약을 주장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계약주체인 컨소시엄이 본사업의 진행을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하며 사업포기의 강요, 이행각서의 요구, 권한 상실의 통보 등 갖은 압박으로 컨소시엄을 개발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이 건설업체 단독으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공모절차를 준용하여 (가칭)‘부산항환승센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컨소시엄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의 주선으로 부산지역 건설업체를 소개받아 이 건설업체가 토지매매계약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는 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PFV)’를 설립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부산항만공사는 이 건설업체의 대여금을 우선 반환 후 ‘특수목적법인(SPC,PFV)’을 설립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처리상 대여금의 반환은 컨소시엄을 승계한 특수목적법인(SPC,PFV)이 설립되어야 컨소시엄 출자자들의 출자 및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그 자본금으로 계정 이관에 의한 회계처리로 이 회사의 대여금이 정산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환승센터 컨소시엄’은 부산항만공사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고 대여금 우선 반환을 위하여 선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투자자를 참여시켜 컨소시엄 출자 구성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항만공사는 가당치 않은 구실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오히려 부산항만공사가 추천하는 또 다른 시행업체에 사업권을 양도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지원한 또 다른 시행업체가 대여금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컨소시엄 구성원에 참여하며 토지계약금을 대납한 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이를 거부하며 부산항만공사를 압박하여 결국 부산항만공사는 이 지역건설업체와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배제시키고 이 건설업체와 단독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인 “부산항 환승센터”는 공공시설로서 부산항 개발사업의 중심거점으로 교통환경 개선 및 해외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도심공항터미널,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의 보행데크 연계 등 복합환승시설이 중심사업이며 그 외 부대수익시설로서 숙박시설(관광호텔),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쇼핑몰)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환승시설을 축소하고 오피스텔을 주로 하는 일반상업시설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로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에서 변질되어 이 건설업체의 수익만을 고려한 특혜로서 공기업과 지역토호 업체와의 토착비리 행태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황망한 사태를 바라보며 부산시민들의 진정한 바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판단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분연히 일어서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배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천명하며 선언합니다.우리는 부산시민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열정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정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대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배제시키고 지역건설업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시킨 이유를 밝혀라.
• 말미암아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원래대로 선정된 대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원상 회복시켜 빠른 시일에 사업을 진행하라.
•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환승센터 건립사업”은 공공시설로서 이미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되어 있는데도 환승시설을 축소시켜 부산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밝히고 그 관련자들을 엄정 문책하라.

4.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지역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승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라.

5. 컨소시엄 참여 지역 건설사는 부산지역 건설업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시민을 위하여 정당하고 성실한 자세로 본사업의 완성에 기여하라.

부산시민단체 연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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