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외자원개발, '보여주기식' 수사 지적
MB 해외자원개발, '보여주기식' 수사 지적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10.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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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페이지 분량 공문 발송 후 2년간 한 차례도 검찰 방문 없어
이수진 의원 "산업부·3개 공사, 국민적 의혹해소에 적극 나서야"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7일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MB 정부 시절 진행된 주요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추가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요청했던 수사의뢰에 진척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들이 검찰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산업부는 3조원 이상의 손실을 남긴 것으로 밝혀진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상 사업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이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 5월 검찰 수사의뢰 당시 달랑 4페이지 분량의 공문만을 보냈고,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들은 2018년 9월 검찰에 추가자료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문설명을 하거나 수사를 촉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도 3조원 규모의 사건에 담당검사 1명만을 배당하고 산업부에 5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보할 뿐 실질적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몇 백만원 사기 당한 일반인들도 자기 사건을 설명하러 검찰에 몇 번씩 찾아간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자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부실대응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수사의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3개 공사가 검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