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3천억원 들어간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실효성은 글쎄?
전력기금 3천억원 들어간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실효성은 글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9.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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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담 전력기금으로 고가 가전 구입하는 소수 지원
구자근 의원, "내수진작·고효율 가전 판매 증가 확인 어려워...정책 실패"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가 가전 소비의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20~30만원을 환급해주는 '으뜸효율 가전환급사업'(으뜸가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2016~2019년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 현황'을 보면, 4,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으뜸가전사업은 내수 진작과 고효율 가전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으뜸가전사업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내수 진작과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산을 위해 한전 재원 959억을 지원한 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한전 재원 122억, 전력기금 178억을 포함한 300억, 2020년 1차·3차 추경을 통해 전력기금 3,000억을 지원했다.

동 사업을 시작한 2016년 대상 품목이였던 5개 가전의 판매 실적은 925만5,335대였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2017년부터 11대 가전제품 판매 현황을 보면, 2017년 507만9,706대, 2018년 604만6,627, 사업을 진행한 2019년 629만4,270대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으뜸가전사업을 진행한 2016년과 2019년 고효율 에어컨 판매량은 89만7,173대로 전체(184만6,695대)의 49%와 20만9,561대로 전체(238만6,148대)의 9%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고효율 에어컨 판매 비중이 55%와 51%로 나타나 으뜸가전사업이 고효율 가전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산업부는 2018년 10월 에어컨 효율기준 강화로 고효율 등급의 상품이 적어 낮아진 수치라고 밝혔고, 에어컨만 3등급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해 기준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였다.

날씨나 계절적 영향을 덜 받는 TV는 2017년 7월 효율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2017년과 2018년에 58%와 59%를 나타냈으며, 지원한 2019년에는 46%로 낮아졌다.

2018년 4월 효율 기준을 강화한 냉장고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으뜸가전사업을 한 2016년과 2019년에는 각각 46%, 31%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2017년 52%, 전력 효율 강화를 한 2018년에는 24%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내는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코로나19 등 경제 불황에도 고가 가전을 구입할 수 있는 소수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고효율 가전 확대가 목적이라면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무상지원사업이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운영을 이런식으로 하니 정부의 쌈짓돈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기금을 폐지하고 현재 있는 5조원 가량의 재원으로 공익적사업만 시행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