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베트남은 1986년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 개혁개방정책)를 채택해 경제체제 전환을 추진했고 2009년 세계은행은 베트남을 하위소득 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성수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783호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의 시사점과 남북협력방안’을 통해 베트남 사례 시사점을 반영한 남북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도이머이 도입 이후 시장경제화와 대외관계 추이를 기준으로 3단계로 정책변화 과정을 구분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의 경우 1986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263억 달러에서 2017년 2,238억 달러로 8배 이상 성장했고, 2000년 이후 연평균 6.4%씩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베트남은 국제공적자금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조직체계를 구축·정비했으며,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의 48%를 교통·통신, 에너지에 집중 투자했다.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58.4%를 유치했다.

베트남의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인 하노이와 북부지역 최대 상업항인 하이퐁(Hải Phòng)항을 연결하는 5번국도 개선사업으로 두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상업·산업생산 능력 증대, 주변의 지역총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국도변에 신설된 공장으로 농민과 중부 지역 이주민이 유입함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지역총생산 증가가 현저히 높다.

이성수 연구위원은 베트남 국토개발 사례를 종합해 분석하여, 항목별, 개발 시기 측면에서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협력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점진적·전략적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특구 중심의 개발, 특구 내 기초인프라 구축에서 국가단위 인프라 개발로 확대, 주택공급 확대 등 순차적 개발이 필요하다.

베트남 사례 시사점을 반영하여 남북한 간 항목별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제도적으로는 북한 국토인프라 개발 관련 법령 정비, 남북한 공동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가칭)‘국제공적자금 투자 및 관리위원회’ 구성, 북한 금융제도와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또 인프라 관리·운영 기술인력,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력, 국제협력과 시장경제체제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