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대형상가 '팅스몰' "절차 어긴 주주총회 결의 효력없다" 판결
수원 대형상가 '팅스몰' "절차 어긴 주주총회 결의 효력없다" 판결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9.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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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 시행사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 총회 열고 임원선임은 안 된다 " 부존재함 확인 판결

14년간 공사중단으로 표류되고 있는 수원 팅스몰 상가 전경.
14년간 공사중단으로 표류하고 있는 수원 팅스몰 상가 전경.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들어서 있는 대형 상가건물 팅스몰에 대한 법인주주 임의변경 등과 관련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부업체인 A사는 시행사인 B사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을 임시주총을 열어 해임시키고 자신들 명의로 대표이사 등을 등재해 17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121명에 달하는 수분양자와 유치권자들로부터 소송이 진행된 건이다.

이와 관련 이 소송 건 관계자인 C모씨는 “시업초기부터 밤낮없이 전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사업인데 대부업체 A사의 터무니 없는 행위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는 물론 이러한 비합리적인 불법 수단은 사회정화 차원에서 확실한 수사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팅스몰 복합상가는 구 수원버스터미널 부지를 시행사인 B사가 토지를 매입, 펀드방식으로 공사비를 조달하고 2008년 준공, 영업을 개시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금융사태로 공정률 90%에서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광년 기자 /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