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핵심KEY "2021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해야"
경제위기 극복 핵심KEY "2021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9.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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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국회에 예산 확대 편성 건의서 제출
중국 인프라 투자 전망치.
중국 인프라 투자 전망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및 자연재해로 발생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SOC예산 30조원의 필요성 근거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여야 정책위 및 예결위, 기재위, 국토위 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년 건설투자 전망도 최대 약 4조3,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건설산업도 장기적이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38명의 인명피해와 4만여 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재확산은 누적 중증 환자 수를 급증시켜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해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을 기여해서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해 왔고, 지역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한편,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증가는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노후화(3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댐(63.5%),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환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개소)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