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적용 100억 이상 확대 실시 등

정부가 공공건설사업 전과정에 대한 관리강화로 예산절감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추진해 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했으며,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SOC에 대한 중장기 이용량 예측을 기초로 공사기간을 역산해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Trigger Rule을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해 준공 초기 이용률 부족에 따른 시설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부터 항만건설에 시범적용 중으로 올해 착공되는 소천-서면 국도건설사업 등 10여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