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액도 약 80억→42억 절반 감소
'20년 이례적 급증 사례, 현재 A 사와 소송 진행 중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이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급증' 제하 기사는 사실과 다소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사는 신재생 R&D 자금을 부정사용한 사례가 최근 3년간 ('18년 3억원 → '20년 12억원) 4배 급증해, 정부 반환 환수결정액은 11배로 늘어났고 부정사용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한 미환수금액도 37억9,3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에기평은 보도에 인용된 자료는 에너지 R&D 전체에 대한 현황으로, 실제 신재생에너지 R&D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2018년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3억7,500만원, 2019년 3억7,300만원이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비 부정 확정금액은 2018년 800만원, 2019년 2억4,100만원에 불구하다.
또 에기평은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R&D 예산이 약 350억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 총 부정사용 금액은 16억9,000만원으로 전 정부 4년간 금액(17억6,000만원)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환수 결정액은 41억6,000만원으로 오히려 전 정부 기간 중 환수결정액 79억6,000만원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기평 관계자는 2020년에 부정사용 금액과 환수 결정액이 급증했으나, 이는 1개 과제에서 발생한 금액이 이례적으로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이 업체와 소송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 정부 3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R&D 연구비 부정사용이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참여제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연구비 사용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사용 발생 방지를 위한 연구비 집행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