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지혜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82호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서 주거정책 요소별 지원현황 및 문제점,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주거지원정책’,‘주거인프라지원정책,‘주거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된다.

연구팀이 2019년 9월에 실시한‘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주거 관련 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양육친화적인 주거정책으로‘양육 관련 시설’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향상 및 고용 안정(22.4%) 다음으로 주택가격 안정(21.1%),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 (10.5%) 등이 중요한 사회적 여건으로 분석됐고, 양육 관련 시설 확대(35.9%),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17.9%),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7.6%), 양육가구 주거비 보조(16.9%),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11.7%) 순으로 응답했다.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이용도·만족도 측면에서 신혼부부와 양육가구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신혼부부나 양육가구가‘기타 주택개량·개보수’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는 유사했다.

이용도는 모든 가구에서‘주택 구입자금대출’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가구(7.4%)에 비해 신혼부부(17.4%)와 양육가구(17.0%)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만족도는 주거급여 중‘임차급여’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음으로‘공공임대 주택’,‘주택 전세자금대출’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도는 아파트 거주가구가 비아파트 거주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양육가구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가구보다 어린이집·유치원, 도서관,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 등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양육가구가 비아파트 거주가구보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주민자치실을 제외한 모든 양육 관련 주거인프라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주거서비스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실제 양육가구의 주거 서비스 이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양육 관련 주거서비스에 대한 이용도는 대체로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프로그램 19.6%, 무인택배 17.1%, 가사지원서비스 12.0% 순으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발전 방안으로 ▲주거지원 정책대상 확대 및 양육가구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주거인프라 공급 확대, ▲양육 관련 주거서비스 개발 및 공동체 양육서비스 지원 확대, ▲양육지원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