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9.21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세계 6위 항공운송 대국 안전투자 확대·안전관리 강화 총력"

정책인터뷰 I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공안전 IT시스템 보급·기술교육 등 개도국 지원 사업 지속 확대
국내 항공제작업체 맞춤형 인증 지원 추진… 항공부품 국산화 만전
항공업계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업계 안전관리 철저” 당부도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안전장애는 대부분 인적오류에서 발생합니다. 실질적 장애유형을 분석해 통계를 잡고 사각지대 위해요소를 찾아내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핀셋 점검 방식 등으로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서 여전히 헤어 나올 수 없는 항공업계.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럴 때일수록 항공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다음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의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정책관실의 올 하반기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
▲ 1946년 우리나라에 민간항공기가 처음 취항한 이래 7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항공운송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7년 연속 무(無사)망 사고를 유지하는 등 항공안전 역시 세계 최고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효과적인 안전정책 시행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항공업계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큰 위기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업계와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간 주기 중인 항공기의 정비관리, 휴직 중인 조종사 자격유지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항공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들이 유휴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수송을 할 수 있도록 안전운항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훈련 기준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안전 환경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항공사별 안전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는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의 본격 운영을 통해 항공사별 안전경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분석하는 등 취약분야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역 및 공항의 수용량 증대와 항공기 운항의 정시성을 제고하고, 항공기 연료 및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공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한 관제절차도 보완하고, 민·군 간 협력 등을 통해 공역 수용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AO 전략기획팀이 신설됐습니다. 역할이 무엇인지요.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분야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UN 산하 항공전문 국제기구로 항공안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개정하고, 전 세계 항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국의 국제안전기준 이행실태를 관리감독하며, 국가 간 항공 분쟁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ICAO 내 3개 파트(Part Ⅰ,Ⅱ,Ⅲ) 36개국으로 구성된 ICAO 이사회가 국제항공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파트III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항공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에 ICAO에 가입 후 50년이 지난 2001년에 ICAO 파트III 이사국 선거에 당선돼 이사회에 최초 진출했으며, 지난해에는 3년마다 개최되는 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득표를 기록하며 7연임 이사국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약진해 항공운송규모 세계 6위의 위치에 이르렀으며, ICAO 내에서도 항공안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CAO 전략기획팀을 중심으로 ICAO의 항공기술분야 국제기준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ICAO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술협력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항공안전 IT 시스템 보급 및 기술교육 등의 개도국 지원사업도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항공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항공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항공위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ICAO 이사국 파트상향(Part Ⅲ → Ⅰ,Ⅱ)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권익을 더욱 확대해 우리 항공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제작업체의 항공제품 해외수출 지원현황은.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현재 800여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부품들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부품구매 및 수리비용으로 연간 약 1조 3,000억원의 외화를 해외업체에 지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국내 제작업체의 항공부품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운송용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항공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토록 하고, 해외 수출도 가능하도록 FAA 등 해외 인증당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제작업체를 위한 맞춤형 인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항공안전 관련 업계에 메시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편이 약 4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장애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분석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바, 정부와의 안전데이터 및 정보공유에 항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경영난 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로만 끝날 수 있도록 항공업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문제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관심이 다른 어느 교통수단 보다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업계에서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