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환 의원, "文정부 태양광으로 산림훼손" 사실 아니다
[국회] 김성환 의원, "文정부 태양광으로 산림훼손" 사실 아니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9.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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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장한 307만그루 벌목의 51%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허가
국민 기만하고 기후위기 대응 발목 잡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자위 소속)은 15일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 보도한 “최근 5년간 ‘태양광 벌목’ 307만그루… 81.3%는 문재인 출범 이후 베어 넘겼다”는 기사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307만 8,400그루가 벌목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년까지의 산지태양광 개소 1만491개 중 51%(5,357개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전허가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를 우려해 오히려 ’17년 12월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이는 등 발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

산지전용이 가능했던 것도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강화해 본격적인 산림훼손이 시작된지 2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17년 67만 건, ’18년 133만 건에 달했던 벌목수는 ’19년 49만 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김성환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17~’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때 허가가 난 것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정권때 허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17.5월에 출범했는데, ’17년 벌목수를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목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자료 분석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대체 누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의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최근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정책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사건건 태양광과 풍력을 시빗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강령에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체제로 가겠다고 적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