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 7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상례적인 정부 질의 시간을 할애해 국민의힘의 과오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이 의원은 국민에게는 사과했지만, 야당을 향해서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과 논리로 경쟁하자”고 적었다. 초선이지만 그의 강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시작하며 “새롭고 다르게 치열하고,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나가며 후회 없는 4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경력은 처음이지만, 국회 입성 전부터 이미 에너지·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통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담당 변호사,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한국형 뉴딜 TF’에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소리가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두 개의 상임위에 속해 그린뉴딜 정책에서부터 도로교통법 법안 등 다방면의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소영 의원을 만났다.

-정치 입문 계기가 궁금하다.

▲시민단체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등 정책을 분석해 제언하는 활동이다. 광의의 정치 활동으로 ‘사회를 바꾸는 일’이다. 작년 8월부터 “지금하는 일을 직접 국회에 들어와서 하면 훨씬 더 큰 폭으로 바뀔 것”이라는 조언을 들어왔다.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기후위기 대응, 화석연료 퇴출 등 하던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이다.

-역시 그린뉴딜이 화두다. 

▲그린뉴딜은 우리가 보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광받고 있는 정책이다. 정책의 핵심은 기후위기를 막는 것. 이를 규범으로 받아들여 현재의 생활양식, 산업, 경제활동 등 모든 것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공평(Equity)이 그린뉴딜의 3대 축이다. 우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 목표다. 수단으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을 줄이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불평등의 해소다. 산업의 전환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와 산업의 축소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 노동자나 취약한 계층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탄소세를 마련해 이들의 복지 강화 산업안전망을 강화하거나, 화석연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지원프로그램으로 신규산업 일자리로 전환을 시도해 불평등도 완화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전환에는 고통이 따른다.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자, 환경에 피해를 주는 공장은 문 닫자”와 같은 선언적인 방식이면 설득이 어렵다. 최근 프랑스에서 탄소세와 비슷한 성격으로 유류세를 올리자, 저소득층이 노란조기 시위를 일으켰다. 기후위기를 막는 것은 모두의 과제이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산업의 일방적인 축소나 억압이 돼서는 안 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린뉴딜의 수단이 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효율과 경제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산업 차제가 유망하고, 경쟁력도 있고 일자리도 많이 생성하는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MB 정부의 녹색성장과 차이점은.

▲목적이나 가치, 정책 수단 등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이 고민이 중심이며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공평한 일자리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 경유차와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유관 산업을 늘려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녹색성장은 성장담론으로, 국부 창출을 위해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린워싱(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로 포장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2008년 녹색성장이 캐치프레이즈된 이후 5년 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기존의  두 배에 가까운 석탄화력발전 20기가 추가로 인허가가 됐고, 명목상으로 클린디젤정책을 추구한다며 경유차를 늘렸다. 친환경 모토(motto)와 정책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을 비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진행은 어떤가.

▲초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 다만 기존의 법 개정이 아니라 제정법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어서 국회 법제실, 자문, 공정회 등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진행한 ‘그린뉴딜토론회’를 통해 그린뉴딜법과 그린뉴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토론회는 업계 전문가와 일반인을 동수의 패널로 초대해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과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토론회는 그린뉴딜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 뿐 아니라 산업, 해외, 금융, 재원, 지방정부 등 분야를 나눠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견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산업계가 대비할 것은 무엇일까.

▲이미 미국, 유럽 등으로 국내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소재 및 화학물질 규제 등 제품의 환경규제 부합 여부가 제품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면, 미국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대부분 주에서 강화된 규제를 제정해 배출가스, 연비 규제 등을 실시, 환경에 해를 주거나 비효율적인 자동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향후 몇 년 후부터는 전기차 말고는 수출이 어려울 정도로 대외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유럽연합(EU)은 ‘그린딜 계획’을 통과시키고 탄소국경조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명칭에는 세금이라는 말이 없지만 실제로는 탄소관세로, 당장 국경조정이 도입되면 국내 시멘트 업계는 어려움에 처할 전망이다. EU에서 시멘트를 생산할 때 부담하는 탄소비용이나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보다 더 많이 배출하거나 비용을 덜 지불하는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 흐름은 시멘트 업계를 넘어 석유화학, 철강 등 모든 산업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친환경 제품 생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주목받고 있는 RE100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캠페인은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해외 굴지의 기업들이 가입돼 있다. 삼성, SK하이닉스 등이 최근 RE100 가입을 고려 중이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변호사롤 일할 시기에 기업자문을 한 경험으로 이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산업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하겠다.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비전문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50%만 맞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있다. 전기는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블랙아웃’이 안 된다. 점차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사전에 이를 예측·저장하고 최적 타이밍에 공급하는 기술력이 필요해진다. 지금처럼 부산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으로 서울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분산전원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기술 인재가 요구되는 것이다. ESS, 전기차 분야도 마찬가지로 서비스화 거래 등 IT 모델이 필요하다. 기존 몇 개의 발전소가 아닌 몇 만 개의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분산형 발전소 전후방 사업으로 예측과 관리 및 제어 전문가가 대량으로 필요해진다는 의미다. 단순하게 재생에너지 건설과 보급, 시공 등으로만 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면 잘못이다.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기후위기선언 등 지자체의 노력도 매우 의미있다.

▲지난 6월,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세계에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이는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는 가장 최전방의 주체가 지방과 지역주민이라는 의미다.
또 지난 8일에는 전국 광역, 기초, 시도교육청 56개가 ‘탈석탄금고’ 선언을 했다. 은행에 보관하는 150조에 달하는 이들의 예산을 금고 지정 규칙을 개정해서 앞으로 석탄화력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치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작년에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규칙을 개정해 처음 시도했다.
사회를 개조하는 일은 정부와 관료, 일부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결국에는 지역과 시민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도 기후위기비상결의문 3개가 제출돼 있다. 결의안에 동의한 의원이 130명이 넘는다. 국회도 올해 안에 결의문이 통과시켜 힘을 보탤 것이다.

-에너지전환시대를 사는 국민에게 당부하자면.

▲친환경 탈탄소 에너지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어렵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미국, 유럽 등 에너지 선진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일본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 속도가 늦어지면 미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및 기후위기 대응에 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한국의 장점이자 경쟁력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조성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