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인력 확대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크게 확대돼, 인건비 지출은 7조2,389억원이 증가했지만 공공기관 274개 중 134개(48%)의 당기순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인원은 2016년 32만8,043명이었으나 2017년 34만6,134명, 2020년 2분기 기준 42만108명으로, 9만2,065명이 증가해 2016년 대비 약 28.0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은 2017년에 2만2,195명, 2018년 3만3,716명, 2019년 3만3,447명, 2020년 2분기 현재 9,037명으로 총 9만8,395명이다.

가장 많은 신규채용 기관은 철도공사로 총 7,368명이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5,305명, 부산대학교 병원이 3,8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00명, 서울대학교 병원이 3,175명 순이다. 한수원 1,499명, 수자원공사 1,285명, 공항공사 856명, 전기안전공사 814명, 가스공사 811명, 도로공사 729명, 강원랜드 571명으로 나타났다.

인원이 늘어남에 기관 지출비 중 인건비 또한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22조3,352억원에서 2019년 26조9,213억원, 올해 29조5,742억원으로 늘어나 문재인 출범 이전인 2016년 대비 인건비 지출액은 총 7조2,389억원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급감했다. 알리오에 공개된 총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5조4,000억원, 2017년 7조2,000억원, 2018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총 274개 기관 중 134개(48%)가 악화, 128개(46%)가 개선, 12개(4%)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은 전력공사로 2016년말 7조1,483억원을 기록했으나 2019년말 –2조 2,635억원을 기록해 9조4,118억원이 감소했다. 한수원은 2조2,255억원이 감소했고, 발전사들의 당기순이익도 전반적으로 감소됐다.

■ 공공기관 경영악화 불구‥.경영평가 위해 신규채용 확대

문제는 인력 확대가 공공기관 각각의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기조에 의한 것이란 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공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추진 방향도 '사회적 가치를 기관운영의 핵심가치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도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실현'으로 삼았다. 공기업의 방향성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 향상이 아닌, 사회적 책임 강조에 둔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방식도 변경됐다. 경영관리 55점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 다른 평가지표 중에서도 월등하게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이 7점으로 가장 높다.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정원 늘리기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를 제기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개별 기관의 업무나 재무상황에 따라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적 효율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경영평가 방식으로 인해 기관들은 일자리 창출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거대화 및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경영실적 악화의 모든 책임이 일자리 확대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과도한 부담을 공공기관과 국민에게 전가할 수도 있는 만큼, 기관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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